홍석기 국수본부장 “관계성범죄, 경찰만으론 한계…부처 간 협력 중요”

대통령 수사 개입 가능성엔 "중립성 훼손 시 이의제기 조치해야"
국수본부장 "국정상황 공유 장점…경찰 애로사항도 전달 가능"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아시아투데이DB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관계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정부 부처 간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무회의 참석의 긍정적 측면을 언급했다. 대통령과 수사기관 간 접촉이 수사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실제 중립성 침해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본부장은 2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국수본부장의 국무회의 참석과 관련해 "국정상황을 공유하는 장점이 있다"며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상황을 알아야 수사에 참고할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특히 관계성범죄와 실종사건, 자살 예방 등 경찰이 현장에서 부담하는 업무를 언급하며 관계부처와의 협업 필요성을 강조했다.

홍 본부장은 범죄 대응이 단순히 피의자를 검거하고 처벌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범죄 예방과 피해자 회복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는 법무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에 경찰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부처 간 협의를 통해 범죄 예방과 피해자 회복을 위한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을 국무회의 참석의 장점으로 꼽았다.

실제 경찰은 최근 강력사건으로 이어지는 관계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사건 4만여 건을 대상으로 전수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국수본에 따르면 전날 기준 전체 점검 대상 4만3712건 가운데 2만8396건에 대한 점검을 완료했다. 전체의 약 65%에 해당한다.

점검 과정에서는 구속영장 203건, 유치 284건, 전자장치 부착 203건 등을 신청했다.

경찰은 송파와 제주 등에서 관계성범죄가 강력사건으로 이어진 것을 계기로 100일간 집중 대응에 나섰다. 기존 피해자 보호 중심의 대책에서 나아가 가해자에 대한 제재와 격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법률 개정 방안을 협의하고 있으며, 스토킹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에 대한 실시간 정보 연계 시스템 구축도 진행 중이다.

다만 국수본부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두고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앞서 대통령이 수사기관도 국정 방향을 공유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관련해 수사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경찰청과 국수본을 분리한 취지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홍 본부장은 국무회의 참석이 관계 법령과 규정에 따른 것이라면서도 수사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했다.

대통령이 개별 사건에 관여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구체적인 수사지휘가 없다는 전제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제 수사 중립성이 훼손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경찰 입장에서는 수사기관으로서 국민을 바라보기 때문에 중립성 확보를 위해 이의제기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