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듈러 공공주택 2만가구 확대…공사비 부담·고층화 난제

정부, 모듈러주택 발주 확대 추진에도 ‘난관’
“공사비, 기존 RC보다 30% 비용 더 많아”
건산연, 내화 성능 증명 필요성 제기도
고층서 접합부 취약 우려…조합, 선호 안해

모듈러 공법으로 건설 중인 세종시 6-3생활권 공공임대주택 현장./사진=연합

정부가 모듈러 공공주택의 발주 물량을 확대하기로 했지만, 공사비 부담 증가 등으로 인해 녹록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정부가 일부 지원하기로 했지만, 일각에선 이를 웃돌아 비용 부담이 좀 더 클 것이라는 이유다. 조합이 선호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27일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 주재로 모듈러주택 활성화 협의체를 개최했다. 이날 김 차관은 "모듈러 주택은 건설업계가 직면한 생산성 저하, 인력구조 등 난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라며 "8·13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모듈러 주택 시장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공공부문이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차관의 이 같은 발언은 한성숙 국무총리가 국토부 등 관계 부처에 올해 주택 착공 목표 달성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지시한 것의 연장선상이다. 김 차관이 선택한 것 중 하나가 모듈러 공공주택이다.

정부는 2027~2030년 모듈러 공공주택 발주 목표를 기존 1만2000가구에서 2만 가구로 확대하고, 20층 이상 고층 모듈러주택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30년까지 총 1만6100가구를 공급하는 한편, 기존 공법 대비 공사기간을 최대 50% 단축하기로 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 현대건설, GS건설 등 주요 대형 건설사들이 미래 먹거리 중 하나로 모듈러를 선택하고 있어, 이론적으로는 긍정적이다. LH가 발주한 14층 스틸 모듈러 아파트 사업을 수주했다. 또한 PC 자회사 GPC를 통해 30층 이상 고층 조립이 가능한 기초 공사 검증까지 완료했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애초 국내 모듈러 시장 규모는 전체 건설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한 수준이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2030년 국내 모듈러 시장 규모가 약 2조8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시나리오에 따라 최대 4조4000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이는 건축시장 점유율의 2%에 불과하다. 시장에서 모듈러를 우선순위에 두고 있지 않다는 뜻이다.

비용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쌓여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모듈러 공법으로 시공한 주택 공사비가 기존 철근콘크리트(RC) 공법보다 약 30% 더 많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협회가 제시한 RC 공법은 국토부가 매해 내놓는 기본형건축비를 기준으로 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15일 분양가상한제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당 232만8000원으로 고시했다. 이는 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으로 설정된 수치다. 반면 모듈러 공법의 공사로 주택을 지으면 ㎡당 약 300만원으로 나온다. 국민평형인 전용면적 84㎡로 기준으로 계산하면, 모듈형 공법(2억5200만원)이 기본형건축비로 계산한 RC 공법(1억9555만원)보다 5645만원 더 많다.

정부가 RC 공법 대비 추가로 발생하는 공사비에 대해 가구당 3500만원을 지원해도, 모듈러 공법으로 만드는 모듈러 공공주택 공사비가 2145만원의 추가금이 필요하다. 분양가에는 땅값, 금융 비용 등이 포함된 만큼 실제 분양가 산정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최근 도시정비(재개발·재건축)에 30층 이상 높이의 아파트를 시공하려고 하는데, 이를 건설사가 모듈러 공법을 통해 주택을 짓기엔 현실적으로 어렵다. 30층 초과 시 상부 모듈이 받는 수평 하중과 진동이 급증하는데,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고강도 결합 철물과 완충 댐퍼의 국산화 완성이 필요하다고 봤다. 또한 현행 건축법상 13층 이상 건물은 3시간 이상의 내화 성능을 증명해야 한다는 점도 있다.

조합을 설득해야 한다는 과제도 있다. 저층 또는 디자인에 의미를 갖지 않는 아파트는 문제없지만, 디자인 특화 등을 원하는 다수의 조합을 만족하기엔 어렵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특히 획일화된 모듈러 제품으로 인해 아파트 외관 디자인이 비슷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모듈러 주택은 고층으로 올라갈수록 접합부에 취약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요인이 있다"며 "또한 고층으로 올라갈수록 조립 방식 이외에도 특수 외장재를 넣어 버틸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 같은 변수를 모두 고려해 모듈러 주택을 시공하기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