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희 “소상공인 고충 깊이 새겨…생애주기별 지원책 마련”

소상공인 골목상권 살리기 위한 방안 논의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아시아투데이와 인터뷰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소상공인 생존 10대 과제 정책토론회'를 열고, 소상공인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영교 국회 소상공인민생포럼 대표의원은 이날 환영사를 통해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어야 골목상권이 살아나고, 지역경제와 민생경제도 튼튼해질 수 있다"며 "국민의 삶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들이 법률 체계 안에서 조화롭게 정비되고 입법 취지가 충실히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소상공인 지원의 시급성을 전하는 의견들이 표출됐다. 김남근 의원은 축사에서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생업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공정한 시장환경과 든든한 사회안전망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장철민 의원도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기본법이 꼭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에서는 정은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소상공인 생존 10대 핵심과제'를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확대 △상병·출산·돌봄 급여 상시화 △휴업보험 도입 △전환금융을 통한 채무 부담 완화 △'소상공인 복지법' 제정 등 자영업자의 고용·소득·복지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행사는 오세희 의원과 서영교 의원이 공동주최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장철민 간사, 같은 위원회 소속 권향엽·박희승 의원과 김남근·차규근 의원이 직접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오 의원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소공인, 슈퍼마켓 등 현장 대표님들이 전해주신 고충을 깊이 새기겠다. 소상공인의 금융·고용·복지 지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창업부터 경영, 위기, 폐업 및 재기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생애주기별로 지원이 튼튼하게 이뤄지도록 실질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촘촘한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