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 내 中 영향력’ 부정평가시 전작권 전환 지연될수도”

한국국방硏, 美의회 평가 요구 분석
확장억제 협력·정보공유 등 영향권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28일 경남 사천 본사에서 상륙공격헬기(MAH) 체계개발 사업 종료를 축하하는 기념행사를 가졌다. 행사에는 김종출 KAI 사장과 정재준 방위사업청 기반전력사업본부장, 권태균 해병대 전력기획실장 등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했다. /제공=방위사업청

미국이 중국의 한국 내 영향력을 부정적으로 평가할 경우 한미 군사정보 공유가 제한되고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도 지연될 수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미국 의회가 요구한 평가가 '한미 안보협력의 신뢰 수준'을 가늠하는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28일 박상현 한국국방연구원(KIDA) 책임연구위원의 '미국 전쟁부의 중국의 한국 내 악의적 영향력 평가와 국방 파급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미 상·하원 군사위원회는 최근 전쟁부에 중국공산당의 한국 내 악의적 영향력을 조사하도록 요구했다. 보고서는 이 요구에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전쟁부가 상당한 비중을 두고 이행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평가했다.

상원은 주한미군의 인간정보(휴민트) 활동과 국가안보 위험, 한미 안보협력에 대한 평가를 요구했다. 하원은 중국의 악의적 영향력이 주한미군 휴민트와 국방에 초래하는 위험뿐 아니라 한국 내 중국 기술기업의 성장이 미국 국방에 미치는 위협, 한국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와 파급효과까지 평가에 포함하도록 했다.

보고서는 중국의 영향력이 심각한 위협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오면 한국에 대한 미국의 신뢰가 강화될 수 있다고 봤다. 반면 부정적인 평가가 나오면 주한미군 보호조치와 군사정보 공유, 전작권 전환 등으로 파장이 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우선 주한미군 보호를 위해 미군과 거래하는 한국 정보통신업체 등이 점검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을 제기했다. 한미 군사정보 공유의 범위와 수준이 제한되면 연합작전의 효율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전작권 전환 과정에서 검증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봤다. 전환 이후에는 한국군 장성이 미래연합사를 지휘하는 만큼 미국이 민감한 정보를 한국군 주도 지휘체계에서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지 재평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중국의 영향력이 전작권 전환의 새로운 조건으로 추가되기보다는 기존 조건의 평가 기준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주목했다. 미래연합사의 완전운용능력(FOC)과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 강도가 높아지면 한국군의 연합지휘능력 입증 부담이 커지고, 전환 일정도 늦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미 확장억제 협력과 핵 관련 정보 공유에도 간접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데이터 의존도가 높은 국방 기술 공동연구에서 접근 권한이 엄격해지고, 전시 군수지원과 공급망, 방산·유지보수정비(MRO) 협력에도 여파가 미칠 수 있다고 짚었다.

한국의 대응 과정에서 대중 관계 부담이 커질 가능성도 제기했다. 미국의 평가에 대응해 중국 관련 규제를 강화하면 중국이 이를 미국의 대중 견제에 동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 외교적 압박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보고서는 이번 평가가 중국의 한국 내 영향력을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봤다. 사실 확인보다 정치적 논쟁이나 친중·반중 구도에 치우쳤던 문제를 정량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점검할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