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 한미국방장관 협의 이어 내년 초 SCM “투스텝으로 접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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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29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전날 국방부는 강신철 장관이 피트 헤그세스 미 전쟁부 장관과 첫 대면회담을 갖고 올해 12월 워싱턴에서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갖고, 내년 초에 SCM을 개최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헤그세스 장관도 전작권 전환이 '적기'에 순조롭게 이뤄지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정 대변인은 "올해는 전작권 전환을 위한 완전운용능력 검증과 전환 시기 결정 등 한미동맹의 핵심 현안을 진전시켜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이를 위해 우리는 군사당국 평가를 토대로 국방장관 차원에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 주요 쟁점을 톱다운 방식을 통해 성공적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12월 한미국방장관 간 협의를 통해 주요 사안에 대한 공감대를 확고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 초 SCM에서 최종 결정하는 투스텝 접근 방식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단계별 협의를 더 긴밀히 연결해서 합의의 완성도와 실행력을 높이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간 국방부가 전작권 전환을 '조기' 또는 '신속한'이라는 표현으로 발표했던 것과 달리 이번엔 '적기'로 표현한 것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정 대변인은 "적기란 양국이 필요하고 적당한 시기를 의미한다. 전환에 필요한 조건과 한미 준비태세를 종합적 고려해 성공적인 전환이 가능한 적절한 시점을 의미한다"며 "전환이 늦어진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헤그세스 장관의 발언을 포함한 것도 성공적인 전환을 위한 미측의 의지를 분명히 표명한 것으로 봐달라. 형식보다는 협의의 내용과 결과물에 집중해달라"며 "의사결정 기구인 SCM에서 더 긴밀히 협의해서 만들어 가기 위해 투스텝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라 이해해달라"고 전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미 군사당국 간 이견에 따라 SCM에서 'X연도'를 도출하기 어려워 투스텝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 아니느냐'는 지적에 "한미 간에 이견이 없으며 개최 시기는 미측에서 상호 가용한 날짜를 조율해 발표한 것"이라며 "두 내용을 직접 연계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은 것 같다"고 답했다.
한편 통상 SCM은 매년 10월 말~11월 초에 열린다. SCM이 해를 넘기는 것은 미국의 이라크 공습에 따라 이듬해로 미뤄진 1998년 이후 28년 만의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