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유통 변화·공정 거래 쟁점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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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콘진원),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11월 6일 서울 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2026 콘텐츠분쟁조정포럼'을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AI 기술 발전과 플랫폼 중심의 유통 환경 변화로 복잡해지는 콘텐츠 분쟁의 쟁점을 짚고, 사업자와 이용자를 위한 예방·조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2011년부터 매년 열리는 행사로, 산업계와 법조계,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콘텐츠 거래 환경과 이용자 보호 문제를 다뤄왔다.
기조연설은 류정혜 인공지능(AI) 미래포럼 공동의장이 맡아 'AI와 격변하는 콘텐츠 산업 환경'을 주제로 기술 발전이 콘텐츠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이어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플랫폼 중심의 콘텐츠 유통 구조 변화와 이에 따른 분쟁 양상을 분석한다. 강지원 법무법인 태평양 미국 변호사는 AI 학습 데이터와 관련한 저작권 분쟁 동향을 발표한다.
최근 공연·스포츠 등에서 이용자 피해를 일으키는 암표 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뤄진다. 문의빈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는 '암표 분쟁: 이용자 피해와 공정 유통을 위한 대응'을 주제로 관련 사례를 살펴보고 공정한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주제 발표 이후에는 '변화하는 콘텐츠 분쟁, 조정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를 주제로 종합토론이 이어진다. 류 의장이 좌장을 맡고 김형지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와 이종현 엠피엠지 프로듀서(PD)가 패널로 참여해 산업 현장의 분쟁 원인과 실효성 있는 조정 방안을 논의한다.
김윤지 콘진원 원장은 "AI와 플랫폼을 중심으로 콘텐츠 산업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새로운 유형의 분쟁에 대한 이해와 대응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산업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를 위한 실효성 있는 분쟁 예방과 조정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행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과학기술컨벤션센터 대회의실2에서 열린다. 사전 등록은 11월 2일까지 온라인 신청 페이지(https://buly.kr/HSaN0Ou)에서 가능하다. 유튜브 생중계 주소는 사전 신청자에게 별도로 안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