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방재기술예산 460배 확대추진…재난대응을 성장산업으로

이시바구상 방재청 2일 출범…다카이치, 산업육성 접목
내년 기술·산업예산 225억엔 요구…전체의 3분의 1 넘어

강진 발생 이틀 뒤인 지난 7월 30일 일본 구마모토현 우키의 한 피난소에서 주민들이 머물고 있다. /EPA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재난 대응을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키우려고 방재기술·산업 육성 예산을 올해의 약 460배로 확대하는 방안을 진행한다. 이와 관련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는 피난소 환경 개선과 재난 이후 추가 사망 방지를 앞세워 방재청 설립을 추진한 바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이 방재청 추진안을 산업 육성 전략으로 키우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1일 이시바 전 총리의 핵심 정책으로 구상된 방재청이 2일 출범하고, 신설에 소극적이던 다카이치 총리가 적극적인 지원으로 바뀐 배경에 성장전략이 있다고 전했다. 다카이치 태각이 채택한 방재청의 2027회계연도 예산 요구액은 약 652억엔(약 5500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방재기술 연구개발·현장 적용 및 방재산업 발전' 항목이 225억5000만엔(약 1900억원)으로 약 35%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올해 해당 항목 예산 약 4900만엔의 460배 수준이다. 사전 재난 예방 약 172억엔, 이재민 지원체계 구축 약 44억엔을 넘는 최대 예산이다.

460배라는 증가폭은 기술·산업 육성 항목 때문이다. 방재청 전체 요구액은 올해 관련 예산 약 218억엔의 약 3배다. 일본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지원 교부금 확대와 방재기술·산업 투자를 위한 새 사업 배치를 주요 증액 요인으로 설명하고 있다. 요구액은 정부 예산 편성과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게 된다.

2011월 3월 13일 일본 북부 미야기현 나토리시의 한 마을이 통째로 무너져 내린 가운데 한 여성이 도로에 앉아 오열하고 있다./로이터·연합뉴스

◇피난소 개선과 기술 개발·해외 진출까지

이시바 전 총리는 2024년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재난 대응 전담 부처인 '방재성'을 설치하자고 주장했다. 그가 동일본대지진 피해 지역 피난소에서 하룻밤을 보낸 경험이 계기였다. 피난소 생활이 헌법이 보장하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도 생활인지 의문을 품었다는 것이다.

이시바 전 총리는 총리 취임 뒤에는 '재해 관련 사망 제로'를 내세웠다. 지진이나 쓰나미에 직접 목숨을 잃는 경우뿐 아니라 피난생활 중 건강 악화로 사망하는 사례를 막겠다는 취지였다. 그는 피난소 환경을 개선하는데 힘을 쏟고 방재청 설치 준비실을 가동했다. 또 방재 담당 직원을 220명으로 두 배 늘려 조직을 새로 만드는 토대를 마련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당초 별도 조직을 새로 만드는데 회의적이었다. 2024년 총재 선거에서는 동일본대지진 이후 만들어진 부흥청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다카이치 총리는 월간지 '하나다' 2025년 2월호 인터뷰에서도 방재청 신설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며, 기존 부처의 재난 대응 예산을 늘리고 부흥청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는 2024년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재난 대응 전담 부처인 '방재성'을 설치하자고 주장했다./최영재 도쿄 특파원

그러나 다카이치는 총리 취임 뒤에는 방재청을 새로 만드는 방향으로 돌아섰다. 올해 7월 관련 법률을 만들었다. 9월 유엔총회에서는 세계 최고의 방재 국가를 지향하며 국제사회의 재난 대책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26일 정부·여당 연락회의에서도 방재청을 평상시 대비부터 재난 발생 뒤 대응까지 맡는 지휘본부로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일본정부가 방재산업을 키우는 방향은 예산 사업에서 구체화된다. 새로 책정되는 '방재기술·산업 성장투자 종합추진비'는 관계 부처가 정한 과제에 따라 민간기업의 기술과 제품을 공모하고, 연구개발부터 지자체 현장 활용까지 지원하는 방식이다. 일본 기업이 갖고 있는 방재기술의 해외 진출도 뒷받침한다.

방재산업 진흥은 다카이치 정부가 추진하는 일본 성장전략의 17개 중점 분야 중 하나다. 정부 가 지원해 기술을 개발하고 공공 현장에서 활용 기회를 늘려 기업의 사업 확대로 연결한다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 지자체의 대응 능력을 높이는 투자도 늘린다. 방재 장비·물자 확보를 지원하는 '방재력 강화 종합교부금'은 올해 35억엔에서 내년 140억엔으로 네 배 늘려 책정된다. 여성·어린이·장애인을 고려한 피난소 환경 개선과 민간 지원단체 정보 정비도 진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