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 숙원 ‘보험판매전문회사’, 사실상 무산…당국 이어 원수사도 난색

대형 GA, 원수사에 '보험판매전문회사 전환' 동의 이메일 보내
2008년부터 전환 논의 이어져 왔으나 무산
불완전판매 책임, 배상은 주로 원수사가 맡아

/AI 생성 이미지

법인보험대리점(GA) 업계의 숙원인 '보험판매전문회사' 전환이 또다시 난항을 겪고 있다. GA업계는 보험판매전문회사 전환을 위해 원수보험사(원수사) 설득에 나섰지만, 금융당국에 이어 원수사들도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다. GA업계에선 규모와 판매 영향력이 커진 만큼 독립적인 지위를 인정해달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견을 좁히기는 쉽지 않은 분위기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GA업계는 보험판매전문회사 전환을 추진하기 위해 원수사들에게 동의를 구하는 이메일을 보냈다.

보험판매전문회사는 대형 GA에 독자적인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보험계약 유지·관리, 보험금 청구 지원 등까지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제도다. GA업계는 외형 성장에 걸맞게 권한과 책임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대형 GA 소속 설계사 수는 약 28만명으로, 원수사의 전속 채널 규모를 뛰어 넘고 있다.

현재는 원수사가 GA에 보험상품 판매를 위탁하고 판매수수료를 지급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GA가 보험판매전문회사로 전환하면 원수사와 판매 조건을 협상하고 계약 관리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GA로서는 판매수수료 협상력을 높이고 독립적인 사업자로 성장할 기회가 생기는 셈이다.

반면 원수사 입장에서는 부담이 커질 수 있다. GA의 협상력이 강화되면 판매수수료 인상 압박이 커질 수 있고, 판매채널과 계약 관리에 대한 영향력도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증가와 해당 책임을 어떻게 나눌지도 쉽지 않은 과제다.

금융당국도 이번 보험판매전문회사 전환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GA의 외형은 커졌지만 불완전판매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이를 감당할 자본력과 리스크 관리 역량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보험판매전문회사 전환 논의는 2008년부터 이어져 왔다. 당시에도 불완전판매에 대한 배상책임과 업계 간 이해관계 충돌로 인해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그 이후에도 GA 영향력 확대에 따라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으나 번번이 무산돼 왔다.

올해 8월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에 이어 9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험업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하면서 논의가 다시 본격화됐다. 하지만 금융당국과 원수사 모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만큼, 이번에도 추진은 어려울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GA에서 원수사를 대상으로 보험전문판매회사 전환 관련 동의를 구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현재처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배상 책임은 원수사가 부담하는 구조에선 보험전문판매회사 전환은 이뤄지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