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청렴도 전국 최하위 등급…부패방지 위한 제도적 개선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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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은 지난달 29일 열린 제3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광주시의 종합청렴도가 전국 최하위 등급으로 추락한 상황에서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회복하고 시민들의 행정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개선책으로 마련됐다. 광주시는 2024년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5등급으로 한 단계 더 하락하면서 공직사회 전반의 청렴도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오 의원은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체계적인 청렴정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시행을 의무화하는 조례를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조례에 따라 광주시장은 매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여기에는 청렴도 개선을 위한 기본방향과 추진과제, 전년도 청렴도 평가 결과에 대한 실태분석 및 환류 방안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청렴도 조사·평가를 실시하고, 부패방지에 기여한 개인이나 우수부서에 포상과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오 의원은 조례 발의 취지에 대해 "광주시의 종합청렴도 5등급은 전국 최하위 등급으로 심각한 수준"이라며 "시민들의 행정 신뢰를 높이기 위한 강도 높은 개선방안이 수립돼야 하는 만큼 본 조례를 통해 조속히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오 의원이 발의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과 '광주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같은날 시의회를 통과했다. 우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개정안은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기존 어린이급식소에 한정됐던 지원 대상을 사회복지시설 급식소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광주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안은 지방의회의 원활한 의사일정 운영을 위해 의원 선거가 있는 연도의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11월 22일로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점을 고려해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의사일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