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15년 동결에 사립대 결손 30조원…정부 투자 확대해야

정부 보전 30.7%…20조7000억 미충당
정부 고등교육 투자 OECD 평균 절반도 안돼

한국교육개발원

15년간 이어진 대학 등록금 규제로 사립대학이 법정 상한까지 등록금을 인상했을 경우와 비교해 약 30조원의 수입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정부 지원으로 보전되지 않은 금액이 20조원을 넘어 대학의 교육·연구 여건 개선을 위한 재정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일 한국교육개발원(KEDI) 'KEDI 브리프' 제20호에 따르면 2011~2023년 사립대학의 누적 등록금 결손액은 29조8977억원으로 추산됐다. 이 중 국고보조금으로 보전된 금액은 9조1854억원(30.7%)에 그쳤으며, 나머지 20조7123억원(69.3%)은 보전되지 않았다.

등록금 결손은 대학이 매년 법정 인상률 상한까지 등록금을 올렸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금액과 실제 징수액의 차이를 의미한다. 실제 발생한 회계상 적자가 아니라 등록금 규제로 확보하지 못한 잠재 수입을 추산한 수치다.

사립대학의 학생 1인당 연간 등록금은 2011년 769만원에서 2023년 757만원으로 감소했다. 반면 법정 상한까지 인상했다면 2023년 등록금은 1084만원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됐다. 실제 등록금과의 차이는 327만원으로, 이 가운데 192만4000원은 정부 지원으로 보전되지 않았다.

장기간 등록금 동결은 대학 재정에도 영향을 미쳤다. 국가장학금 이중계상분을 제외한 사립대학 순세입은 2011년 17조5849억원에서 2023년 17조2811억원으로 명목상 1.7% 감소했다. 물가를 반영한 실질 기준으로는 20.9% 줄었다.

같은 기간 사립대학의 연구비는 실질 기준 31.8%, 실험실습비는 17.0%, 도서구입비는 38.8% 감소했다. 사립대학 운영수지도 2012년부터 2023년까지 12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반면 지난해부터 대학들이 등록금 인상에 나서면서 학생과 가계의 부담은 커지고 있다. 지난해 4년제 대학의 70.5%가 등록금을 인상한 데 이어 올해도 67.7%가 인상했다. 연구진은 2년간 학생 1인당 누적 추가 부담을 70만1000원, 전체 재학생 140만명 기준 약 9822억원으로 추산했다. 다만 장학금 지원을 제외한 명목 금액이다.

정부의 고등교육 투자 수준은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크게 못 미쳤다. 2022년 기준 한국의 대학생 1인당 정부 직접지출은 6617달러로 OECD 평균인 1만5102달러의 43.8% 수준이었다.

연구진은 등록금 인상에 따른 정부의 추가 재정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모든 대학이 법정 상한까지 등록금을 올리더라도 2030년 정부의 추가 부담은 연간 약 3700억원이며,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국가장학금 절감분 3400억원을 제외하면 실질 추가 소요는 3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됐다.

이에 연구진은 등록금 동결과 연계된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예산 삭감 없이 Ⅰ유형으로 통합하고, 대학의 등록금 인상분 사용 내역에 대한 공시와 책무성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학생 1인당 정부의 고등교육 지출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학령인구 감소로 절감되는 국가장학금 예산을 고등교육에 재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