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방위성, 5년방위비 80조엔 추산…현행 두배 육박

2027~2031년 계획 드론·AI·우주·사이버 투자 확대
재원한계에 70조엔대 후반 조정 전망…확정액 아냐

일본 도쿄도 신주쿠구 이치가야혼무라초에 있는 방위성 청사 전경./도쿄=최영재 특파원

일본 방위성이 내년부터 5년간 방위력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약 80조엔(약 680조원)으로 어림잡았다. 중국의 군사활동 확대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감안해 무인장비와 인공지능(AI), 우주·사이버 분야 투자를 확대하려는 것이다. 현행 계획의 두 배에 이르는 규모다.

산케이신문은 2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방위성이 연말 개정하는 차기 방위력 정비계획에 쓰일 비용을 약 80조엔으로 산정했다고 보도했다. 차기 계획은 2027~2031년도 사이에 진행된다.

다만 80조엔은 방위성이 필요한 장비와 전력 유지 비용 등을 보탠 어림치다. 일본 정부가 확정한 예산은 아니다. 이 신문은 재원에 한계가 있어 장비 구매계획 등을 정밀 검토한 뒤 정부 는 70조엔대 후반을 목표로 조정할 전망이라고 전했다.

방위력 정비계획은 국가안전보장전략·국가방위전략과 함께 일본의 안보 관련 3대 문서 중 하나다. 안보·방위정책의 큰 방향을 정하는 두 전략에 맞춰 얻을 전력과 향후 5년간 필요한 비용을 구체화하는 문서다. 일본 정부는 2022년 말 마련한 현행 계획에서 2023~2027년도 방위력 정비 규모를 약 43조엔으로 정한 바 있다. 종전 계획의 약 27조5000억엔보다 크게 늘어난 금액으로, 적 미사일 기지를 공격하는 '반격능력'을 얻으려는 장거리 미사일과 탄약·장비 부품 확충 등을 추진해 왔다.

이번 개정은 현행 계획의 마지막 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차기 5년 계획을 다시 짜는 것이다. 산케이는 나빠지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려고 개정 시점을 당초보다 1년 앞당겨 방위비 규모를 더욱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인기(드론)와 디지털 네트워크를 표현한 일본 방위성 홈페이지 이미지./일본 방위성 홈페이지 캡처

◇드론 대량 도입…탄약·보급·노후시설도 확충

투자를 늘리는 주요 분야는 무인장비를 활용한 '실드(SHIELD)' 구상이다. 무인기와 무인수상정·무인잠수정을 대량 취득해 적 함정과 상륙부대를 감시하고 공격하는 해안 방어체계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일본 방위성은 2026년판 방위백서에서 2027년도 중 실드 체계 구축을 목표로 내놓았다.

상대적으로 값이 싼 무인장비를 여럿 운용하고 기존 유인장비와 연계해 해상에서 접근하거나 상륙하려는 적 부대에 여러 단계로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자위대원의 위험과 부담을 줄이는 것도 무인장비를 늘리는 목적이다.

AI를 활용하기 위한 클라우드 기반 쌓기와 우주·사이버 분야 역량을 강화하는 데도 추가 비용이 들 것으로 보인다. 무기를 들여오고 탄약과 장비 부품을 충분히 확보하고, 노후시설을 보수하며 수송·보급 능력을 높이는 비용도 추산에 들어갔다.

이는 새 장비를 확보하는 것뿐 아니라 실제 작전에서 장비를 계속 운용하도록 정비·보급 기반도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방위성은 이 같은 항목별 소요액을 합친 결과 5년간 약 80조엔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산케이는 전했다.

로이터통신도 이날 별도 취재를 통해 정부·여당 내에서 차기 계획 규모를 70조~80조엔으로 늘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취재에 응한 관계자는 드론 대량 조달 외에 엔화 약세에 따른 수입 장비 구매비용 증가도 부담으로 꼽았다.

방위비 증액의 최종 규모는 연말까지 진행될 안보 문서 개정과 예산 편성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다. 로이터는 관계자를 인용해 70조엔대 중반에서 후반으로 정리될 가능성을 크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