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광역특구법 노사정 협의 본격화…노동권 논의

노동시간·건강권 등 핵심 의제 선정
노사정 참여…6일 실무협의 재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9월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메가특구 연구직 대상 주52시간 예외적용, 파견근로 가능업무 확대 등 노동규제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한 '메가특구 특별법 관련 사회적 대화 제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초광역특구 내 주 52시간 예외 등 노동 특례를 둘러싼 사회적 대화 논의가 본격 착수됐다.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노동계와 경영계,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초광역특구법 관련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제1차 운영협의체가 열렸다.

운영협의체에는 노동계에서 한국노총 사무총장과 민주노총 부위원장, 경영계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고용노동부·산업통상부 차관과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재정경제부 차관보가 참여했으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도 함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앞서 여섯 차례 진행된 실무협의체에서 노사가 제안한 노동정책을 토대로 향후 집중 논의할 의제와 순서를 확정했다.

우선 기본목표와 정주 지원·인력 양성 방안을 논의한 뒤 산업안전·보건, 노동시간·건강권 문제를 다룬다. 이어 고용형태와 노동자 보호, 노사관계와 참여 문제 등을 순차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노사정은 이번 사회적 대화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노동부는 오는 6일 오전 9시30분 제7차 실무협의체를 개최하고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