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P, 민주당 의회 장악 대비 기업들 소환장 대응 준비…법적 충돌 가능성
블룸버그, 헤그세스 국방장관·외교특사 조사 전망…이란·우크라 정책 변수
로이터, AI 투자 3365조원·달러·부채한도 주목
블룸버그, 헤그세스 국방장관·외교특사 조사 전망…이란·우크라 정책 변수
로이터, AI 투자 3365조원·달러·부채한도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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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민주당이 하원을 탈환하면 트럼프 대통령과 가족, 민간기업에 대한 조사가 강화되고, 상원까지 장악하면 고위직 인준에도 제동을 걸 수 있다.
▲ 블룸버그는 이란 전쟁과 우크라이나 외교를 주도한 행정부 인사들이 의회의 조사와 예산 압박에 직면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 로이터는 민주당의 의회 장악이 AI 기업 감독과 데이터센터 투자, 달러화·국채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
3일(현지시간)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연방의회를 탈환하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행정부는 민간기업을 포함한 광범위한 조사와 고위직 인사권 제약에 직면할 수 있다고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와 로이터통신 등이 분석했다. 이란 전쟁과 우크라이나 외교를 담당하는 핵심 인사들의 거취도 의회의 견제 대상이 될 수 있다. 금융시장에서는 인공지능(AI) 기업 감독과 데이터센터 투자, 2027년 부채한도 협상, 달러화 움직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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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을 확보하면 상임위원회 운영권과 소환장 발부 권한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에 대한 조사를 본격화할 수 있다.
로이터는 민주당의 하원 의석 우위가 공화당보다 5~20석이면 조사와 청문회에 집중하면서도 논쟁적인 법안 처리에는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분석했다. 우위가 21~40석으로 확대되면 당내 이탈표를 감당할 여유가 생기고 예산·부채한도 협상력도 강화될 수 있다.
상원까지 장악하면 각료와 대사, 연방판사 인준을 제약할 수 있다. 연방대법원에 공석이 생기면 후임 인준을 2028년 대선 이후로 미루는 방안도 거론된다.
그러나 상원에서 일반적인 법안의 토론을 종결하려면 통상 60표가 필요하다.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효화하려면 상·하원 각각 3분의 2 이상의 찬성도 확보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면 거부권을 적극 행사하고, 필요할 경우 측근에 대한 선제 사면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민주당이 의회를 탈환해도 관세와 이란 전쟁 등 대통령 주도 정책을 바꾸기 어려워 생활비 개선에는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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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권력 교체를 예상한 조사 준비도 본격화하고 있다. WP는 민주당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과 가족, 행정부를 겨냥한 조사의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민간기업들은 소환장에 대비해 법률 자문을 구하고 내부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미국 법률회사 깁슨던의 의회 조사 담당 마이클 보프 변호사는 지난 30년간 의회 권력 교체를 앞두고 이처럼 대규모 조사 준비가 진행된 사례를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WP는 이번 조사에서 행정부뿐 아니라 정부와 거래한 기업과 개인이 주요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조사권 확보가 곧바로 자료와 증언 확보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전직 관리들은 행정부가 자료 제출과 면담 일정을 지연하거나 법원에서 소환장 효력을 다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법무부 법률자문국(OLC)은 지난여름 공개한 의견에서 대통령이나 직접 참모들이 정부 밖 인사와 나눈 일부 의사소통도 행정특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재임 당시 백악관 법률고문실에서 근무한 니컬러스 맥퀘이드 변호사는 행정부가 의회 감독에 저항할 수 있는 수단이 상당하다고 평가했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백악관 법률고문을 지낸 에드 시스켈 변호사는 중간선거가 끝나면 정치권의 관심이 2028년 대선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실제 조사 기간이 2년보다 짧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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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조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책임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블룸버그통신의 안드레아스 클루트 칼럼니스트는 민주당이 하원이나 상원을 장악하면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전쟁부) 장관이 이란 전쟁을 둘러싼 청문회와 탄핵 추진 압박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했다.
클루트는 민주당이 예산 심의를 통해 헤그세스 장관의 정책 추진을 제한하려 할 수 있고, 일부 공화당 의원도 동참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상원 탄핵심판에서 유죄 평결을 받으려면 출석 의원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해 실제 파면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고 봤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외교를 담당해 온 스티브 윗코프·재러드 쿠슈너 특사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클루트는 두 특사가 탄핵 대상인 헌법상 공직자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며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를 기반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의회 출석을 최소화할 것으로 관측했다.
그는 J.D. 밴스 부통령이 이란 전쟁에 반대한 유일한 각료급 인사였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밴스 부통령이 2028년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두면서 공개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정책을 옹호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도 차기 대선과 관련해 거론된다. 이보 달더 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주재 미국 대사는 루비오 장관이 이란과 가자지구, 우크라이나 등 정치적 부담이 큰 외교 현안에서 전면에 나서는 것을 피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톰 섀넌 전 국무부 고위 관리는 공화당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임기 말 대통령으로 인식하면 해외 분쟁을 둘러싼 초당적 입법이 시작될 수 있지만, 상당수 정책은 유지될 것이라고 블룸버그에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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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권력 변화는 AI 산업과 금융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로이터는 민주당이 상·하원 가운데 한 곳만 장악해도 AI·데이터센터·가상자산·예측시장 기업과 규제기관을 조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레이먼드제임스의 에드 밀스 워싱턴 정책 분석가는 최첨단 AI 모델의 안전 기준과 독립 평가, 사고 보고 의무, 데이터센터 개발자 책임 강화 논의가 빨라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로이터·입소스 조사에서 데이터센터의 빠른 건설 속도에 찬성한 미국인은 3명 중 1명에 그쳤다.
주지사 선거 결과도 데이터센터 투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국 정책자문회사 비컨폴리시어드바이저스는 10개주 지사 선거가 2조5000억달러(3365조원) 규모의 AI 투자 계획에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했다.
텍사스·조지아·오하이오주는 후보들의 정책 차이가 크고 추진 중인 데이터센터 사업도 많아 주요 관심 지역으로 꼽혔다. 주정부와 지방정부가 데이터센터의 입지·건설 인허가 권한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시장 참가자들은 주요 경합주의 선거 결과도 주목하고 있다. 로이터에 따르면 암호화폐 관련 단체들은 관련 산업에 비판적인 셰러드 브라운 민주당 후보를 저지하기 위해 오하이오 상원 선거에 5000만달러(673억원) 이상을 지출했다.
◇ 로이터 "분점 의회, 부채한도·셧다운 위험"…달러·국채금리도 변수
민주당이 하원을 탈환하고 공화당이 상원 다수당을 유지하면 트럼프 행정부와 의회 간 예산·국가부채 한도 협상이 어려워질 수 있다. 로이터는 이런 분점 의회 구도에서 민주당과 백악관의 협상이 2027년 부채한도 문제 등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재정 현안에 집중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금융회사 에버리의 디에고 바르누에보 시장 분석가는 민주당이 양원을 확보하면 재정 전망에 중립적이거나 다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의회 장악으로 정책 갈등이 심화해 경제성장에 부담을 준다고 시장이 판단하면 달러화에 약세 압력이 발생할 수 있다.
반대로 공화당이 양원을 유지하면 트럼프 행정부의 추가 감세와 국방예산 확대 가능성이 커진다. 누메라애널리틱스의 호아킨 크리츠 라라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러한 정책이 재정적자를 확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국제결제업체 코페이의 칼 샤모타 수석 시장전략가는 공화당의 양원 유지가 높은 국채금리를 통해 초기에는 달러화를 지지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재정적자 확대와 정책 위험이 투자자의 환헤지 수요를 높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네드데이비스리서치에 따르면 1930년 이후 대통령 소속 정당이 하원을 잃은 8차례 중 5차례는 선거일부터 연말까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가 올랐다. 상승률 중간값은 1.4%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