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 감소 막고 핵심 공공기관 전북 이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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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의회는 5일 제3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재정 안정성 확보 촉구 결의안'과 '제2차 공공기관 이전, 핵심 공공기관 전북 우선 이전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 우려에 대응하고, 제2차 공공기관 이전 과정에서 전북의 산업적 특성과 발전 잠재력을 반영한 핵심 공공기관의 우선 이전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지방재정 안정성 확보 촉구 결의안'은 미래대응기금 조성을 위해 기존 내국세 재원에서 기금 전입액을 제외할 경우 지방교부세 산정 기반이 축소돼 지방재정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다.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인 재정 운영과 주민 복지 증진, 지역 발전을 뒷받침하는 핵심 재원으로, 특히 재정 여건이 취약한 인구감소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게 의회의 우려다.
군의회는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를 방지하고, 지방재정의 안정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핵심기관 전북 이전 촉구 결의안'은 제1차 공공기관 이전 이후에도 지속되는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지방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핵심 공공기관의 전략적 이전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전북은 금융·연기금, 농생명·식품, 첨단소재·이차전지 등 다양한 특화산업과 기존 공공기관의 기반을 갖추고 있어, 핵심기관 이전을 통한 산업 간 연계와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충분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군의회는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시 전북의 산업적 강점과 발전 가능성을 적극 반영하고, 지역 성장과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할 핵심 공공기관을 전북에 우선 이전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장수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특위는 각 읍·면에 위치한 주요사업장에 대한 사업 추진의 적정성과 추진상황과 사업의 효과 및 예산낭비 요인 등 종합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오는 12일 제2차 본회의를 통해 그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정상득 의장은 "앞으로도 지방재정의 안정과 지역 균형발전,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 현안에 적극 대응하고, 실질적인 정책 대안 마련과 건의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