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새 인구 20만 늘었는데 인프라 그대로…하남시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 추진

5일 오전 도시관리 권한 확대·해제 총량 자율화 등 4대 과제 제시 발표
원주민 재정착·지역경제 활성화 겨냥…18일까지 의견 수렴

이현재(오른쪽) 하남시장이 지난달 28일 홍지선 국토교통부 제2차관과 면담에서 하남시 광역철도망 확충을 강력히 건의하고 있다./하남시

경기 하남시가 공공택지 개발로 인한 교통난, 신·구도심 간 불균형, 일자리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관련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나섰다.

시는 5일 지방정부의 도시관리 권한을 넓히고, 원주민의 재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광역교통대책 및 자족기능 강화 등을 위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이달 18일까지 주민·전문가 의견 수렴과 자문을 거쳐 확정한 후 정부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최근 하남시 내 공공택지 2개 지구의 개발계획이 발표되는 등 갈수록 주택과 인구가 늘어나고 있지만 교통 대책이나 일자리 등 자족기능, 도시 관리 체계는 제자리다.

실제 1989년 시로 승격된 이후 인구는 약 20만 명 늘었고, 주택도 10만 호 가까이 증가했다. 하지만 도시 확장에 비해 교통망, 일자리 기반, 도시관리 체계는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다. 신도심과 원도심의 정주 여건 격차와 기업 유치 부족 문제도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그런데도 주택 공급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미 미사·위례·감일·교산 등 주요 택지지구에 약 9만 5000호의 주택 공급이 예정돼 있다. 대규모 주택 공급이 계속되는 만큼, 교통과 기반시설 확충은 물론 지역 내 일자리와 재정 기반도 함께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

시는 우선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15년 이상 지난 지역에 대해 도시관리계획 결정 권한을 지방정부에 더 많이 부여해 달라고 요청할 생각이다. 변화한 도시 여건을 반영해 계획을 세우고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 절차를 손볼 필요가 있다.

또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 관리를 통해 자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반복 행정 절차는 줄여달라고 촉구할 예정이다. 특히 추가 해제 없이 주택 공급이 가능한 지역에는 보다 유연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훼손지 복구와 정비사업의 추진 방식 다양화, 관련 재원의 합리적 활용.대규모 공공택지 지역주민 우선공급 비율 확장 등도 촉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주민 의견과 전문가 검토 결과를 반영해 개선안을 구체화한 뒤, 정부와 국회에 정식으로 건의할 예정"이라며 "공공택지 개발에 따른 부담을 덜고, 광역교통망과 자족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개발제한구역의 환경적 가치를 지키면서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