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남도당 “경남도가 농어촌 기본소득 8개 군 기회 박탈”

"산청군만 정부에 신청한 근거 밝혀야"
농식품부에 8개 군 추가 신청 접수 촉구

김기운(중앙)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위원장과 도당 관계자들이 경남도가 농어촌 기본소득 8개 군의 기회를 박탈했다고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남도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이 경남도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신청 과정에서 산청군 한 곳만 정부에 신청한 것을 두고 나머지 8개 군의 참여 기회를 차단한 행정이라며 비판했다.

민주당 경남도당 농어민위원회와 도내 8개 군의회 민주당 원내대표단은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공모사업 참여 기회마저 차단한 경남도는 잘못을 인정하고 즉각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기운 민주당 경남도당위원장은 "도내 9개 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신청했지만 경남도가 정부에 제출한 곳은 산청군 한 곳뿐"이라며 "사업 선정은 정부가 판단할 일인데 경남도가 나머지 8개 군의 신청을 가로막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 지침에 광역지자체가 기초지자체의 신청 서류를 취합·검토해 제출하도록 돼 있을 뿐, 자체 심사로 신청 대상을 제한하거나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공모는 전국 10개 시·도의 인구감소지역 52개 군을 대상으로 18개 군을 선정하는 사업으로, 기초지자체별 신청 개수 제한도 없었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민주당은 경남도가 자체 기준으로 산청군만 신청한 것은 정부 심사를 받을 기회 자체를 제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남도가 도내 9개 군이 모두 선정될 경우 연간 1900억원 이상의 도비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든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민주당은 "52개 군 가운데 18개 군을 선정하는 공모에서 모든 경남 신청 지역이 선정될 것이라는 가정만으로 참여를 제한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재정 부담은 정부와 협의할 사안이지 신청 기회를 막을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박완수 도정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총 3288억원의 민생지원금을 지급한 점을 거론하며 재정 운용의 형평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도민 생활지원금에는 대규모 도비를 투입하면서 농어촌의 미래를 위한 국가 정책에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참여 기회조차 제한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경남도에 산청군만 신청한 행정적 경위와 판단 근거, 자체 심사 및 나머지 8개 군 신청서 미제출의 법적·행정적 근거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의사결정 과정과 책임 소재를 밝히고 중앙정부와 협의해 추가 참여 및 재정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는 공모 절차상 문제를 살펴보고 신청 기회를 잃은 8개 군의 추가 신청서를 접수해 달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농어촌의 미래는 행정의 편의나 도지사의 자의적 판단으로 결정돼서는 안 된다"며 "8개 군의 정당한 정책 참여 기회가 회복될 때까지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