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의 날’ 여야 해법 제각각…與 “소비 진작” vs 野 “고정비 완화”

소상공인의 날 맞아 고금리·고물가 속 경영난 심각성 한목소리 진단
민주당 "30조 상품권·코그페 연계로 골목상권 매출 회복 견인"
국힘 "임대료·인건비 등 고정비 덜고 정책자금 브로커 근절해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민병덕 이강일 의원 등이 5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플랫폼 민생입법 촉구대회에 참석했다./우원식 의원 페이스북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5일 제11회 소상공인의 날을 맞아 고금리·고물가에 시달리는 골목상권의 어려움에 공감하면서도 해법에서는 시각차를 드러냈다. 민주당은 대규모 상품권 발행과 소비촉진행사를 통한 매출 회복에 방점을 찍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경제지표 개선에 안주해선 안 된다며 임대료·인건비 등 고정비 부담을 덜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소상공인들이 처한 경영난에 한목소리로 우려를 표했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코로나19의 상처가 여전히 남아 있고 고금리와 고물가의 이중고 속에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몇몇 숫자가 나아졌다고 국민의 살림살이까지 나아진 것은 아니다"라며 "손님은 줄고 매출은 회복되지 않는데 인건비와 임대료 등 고정비 부담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처방에서는 방점이 달랐다. 민주당은 재정 지원과 소비 활성화를 통한 매출 증대를 앞세웠다. 신 대변인은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을 합쳐 약 30조원 규모로 발행해 전통시장의 매출 회복을 뒷받침하겠다"며 "지역 소비가 소상공인의 소득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는 대책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진정한 경기 회복은 통계가 아니라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늘고 살림살이가 나아질 때 비로소 체감할 수 있다"며 "정부는 경제지표 개선에 안주하지 말고 현장에서 겪는 경영 부담부터 살펴야 한다"고 촉구했다.

플랫폼 수수료 부담과 정책자금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 움직임도 이어졌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플랫폼 민생입법 촉구대회'에 참석해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우 의원은 "과도한 중개수수료와 배달비 지출로 부채만 늘어나는 소상공인의 호소가 이미 임계점을 넘어섰다"며 "국회와 정치가 구체적인 제도와 법안으로 응답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조지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브로커 근절법'을 대표발의했다"며 "정책자금이 손쉽게 닿도록 신청 절차 간소화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