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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처음 방영된 유튜브 프로그램 '대통령의 Y'에서 '전자발찌 착용이 범죄를 예방할 수 없는데 왜 계속 흉악범이 풀려나냐'는 내용의 사연을 접한 뒤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전자발찌가 모든 대책은 못되지만 불필요한 정책은 아니다"며 "국민의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했다.
흉악범의 형기 종료 이후 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형벌의 원칙과 현실적인 재범 방지 수단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흉악범이라고 해서 영구히 격리하는 것은 죄와 벌의 균형이라는 걸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며 "일정한 형기를 채우고 석방해야 하는데 그냥 방치하면 위험하니까 그나마 보완책으로 만든 게 전자발찌를 채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실 사람이 따라다니는 게 제일 좋은데 인력이나 재정에 문제가 있다"며 "불가피하게 간접적 방법으로 감시하기 위해 전자발찌를 채우는데 이게 완벽하지 못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떼어버린 사람도 있고 전자발찌를 찬 채로 가해 행위를 하기도 한다"며 "좀 더 제도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