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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소청 내부에서는 조작기소 특검팀 구성 과정에서 이해충돌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클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과거 해당 사건 수사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당시 수사 검사들과 같은 부서에서 근무했거나 지휘·보고 체계상 연관, 기수 및 지인 관계 등으로 연관된 검사들이 적지 않아서다.
특히 동료 검사들의 수사 방식을 놓고 적법성을 다시 들여다봐야 하는 특검의 특성상 기존 수사팀과의 인적 관계가 수사 공정성을 둘러싼 시비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수사 대상과의 친분이나 근무 이력만으로 공정성을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정치적 논란이 첨예한 사건인 만큼 파견 인선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부터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여기에 여권의 검찰개혁 기조에 공감하는 검사 상당수가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동한 점도 인력 확보의 제약 요인으로 거론된다는 게 일선 검사들의 설명이다. 상대적으로 특검 파견에 거부감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인력풀이 좁아진 반면, 공소청에 남은 검사들 사이에서는 동료 검사를 겨냥한 특검에 참여할 경우 향후 정치적 상황에 따라 책임론에 휘말릴 수 있다는 경계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 지방공소청의 검사는 "조작기소 특검에 적시된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이 많아 이해충돌 소지에서 자유로운 검사를 찾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수사권이 폐지된 상황에서 특검에 현직 검사를 파견하겠다는 생각에서 나타나는 문제"라고 했다.
이 같은 우려 속에 이원석 전 검찰총장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조작기소 특검법의 위헌·위법성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전 총장은 "헌법상 권력분립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위헌 입법"이라며 재판 중이거나 확정된 사건을 특검이 다시 조사하는 것은 사법부의 재판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권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면서도 이번 특검에는 수사·기소권을 모두 부여한 점을 지적하며 형사사법체계 개편의 원칙과도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