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8억 과징금에 형평성 문제 제기
"산정 기준 변경에 방어권 침해"
"산정 기준 변경에 방어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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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9일 쿠팡이츠 운영사 쿠팡에 시정명령과 함께 잠정 과징금 3008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쿠팡이 입점업체에 메뉴 가격과 최소주문금액, 할인 혜택 등 6가지 거래조건을 경쟁 배달앱보다 불리하지 않게 설정하도록 요구했고, 이를 따르지 않은 업체는 멤버십 혜택을 제공하는 '와우매장'에서 제외했다고 판단했다. 위반 기간은 2023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약 31개월이다. 공정위는 이러한 최혜대우 요구가 입점업체의 가격 결정권을 제한하고 배달앱 간 수수료 경쟁을 약화시켜 음식 가격과 최소주문금액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봤다.
쿠팡이츠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형평성 원칙에 어긋나고 기업의 방어권을 훼손한 처분"이라고 반박했다.
쿠팡이츠는 와우매장이 고물가에 어려움을 겪는 소비자를 돕고 외식업주의 매출을 늘리기 위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외식업주가 자발적으로 합리적인 가격을 설정하게 하고 무료배달을 지원했는데도 공정위가 위법으로 판단했다고 비판했다.
회사는 2023년 1월 외식 물가 상승률이 7.7%에 달하자 배달앱별 음식 가격 차이를 줄이기 위해 정책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시장 1위 배달앱보다 음식 가격을 높게 책정하지 않는 등 경쟁력 있는 조건을 내건 업주를 와우매장으로 운영하며 고객에게 추천했고, 무제한 무료배달 혜택도 제공했다. 회사에 따르면 무료배달 시행 후 1년간 입점 점주의 상점당 평균 매출은 98% 늘었고, 주문 건당 점주 부담금은 5% 줄었다.
쿠팡이츠는 정책 도입 당시 시장점유율이 약 7%에 불과한 후발 사업자였다고 내세웠다. 특정 사업자가 오랜 기간 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하던 상황에서 가격과 배달비 경쟁을 촉진했다고 주장했다. 회사는 2014~2022년 배달앱 시장에서 퇴출된 업체가 15곳이었지만, 2023년 이후에는 5곳으로 줄었다는 수치도 제시했다. 반면 공정위는 지난해 주문금액 기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시장점유율이 각각 58.45%, 34.44%로 합계 92.89%에 달하는 상황에서 양사의 최혜대우 요구가 경쟁을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쿠팡이츠는 과징금 규모를 두고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공정위가 2020년 유사한 최저가 보장제를 운영한 배달앱 A사에 부과한 과징금은 4억6800만원이었다. 당시 A사는 음식점이 전화주문이나 다른 배달앱보다 낮거나 같은 가격을 자사 플랫폼에 적용하도록 요구했다.
쿠팡이츠는 "A사는 시장점유율이 20~30%였고, 정책을 따르지 않은 음식점 43곳과 계약을 해지했다"며 "반면 쿠팡이츠는 와우매장 정책과 관련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사례가 없다"고 밝혔다. 가격 비교 대상도 전체 판매 채널이 아닌 시장 1위 배달앱으로 한정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공정위는 쿠팡이츠의 최혜대우 요구가 경쟁 배달앱의 음식 가격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공정위 경제분석 결과, 주문금액 2만5000원 기준 배달의민족의 메뉴 가격은 자체배달에서 350원, 가게배달에서 1650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멤버십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 음식점의 일평균 매출은 쿠팡이츠에서 약 60%, 배달의민족에서 약 70%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쿠팡이츠는 과징금 산정 기준이 바뀐 점도 문제 삼았다. 회사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발송한 심사보고서에서 혐의 관련 매출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했고, 당시 예상 규모는 250억~420억원이었다. 하지만 최종 제재에서는 3008억원으로 늘어 예상 상한의 7배를 넘어섰다.
쿠팡이츠는 "공정위가 행위와 무관한 배달 전체 매출로 산정 범위를 확대하면서 거래조건을 변경하지 않았거나 별도 연락을 받지 않은 업체의 매출까지 포함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징금 산정 기준을 통째로 바꿔 규모를 10배나 올린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라며 방어권이 침해됐다고 지적했다.
쿠팡이츠는 최종 의결서를 검토한 뒤 법적 절차를 통해 입장을 소명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