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명운 쥔 ‘집값 안정화’… 與, 세제개편·공급확대 속도전

민주, 성난 부동산 민심 잡기 총력전
연내 제도정비해 내년부터 효과 기대
서울시당, 도정법 개정안 처리 촉구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인 김영배 의원이 9일 국회 소통관에서 도시정비법 개정안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오기형, 이용선, 남인순, 김영배, 김남근 의원. /연합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해 부동산 세제 조정과 주택 공급 확대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를 정부에 요구하는 한편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와 공급 용지 확보를 위한 법안 처리도 예고했다. 연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가시적인 효과를 끌어내 2028년 총선 전까지 악화한 부동산 민심을 되돌리겠다는 구상이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지도부와 서울시당은 세제와 정비사업, 공급 부지를 아우르는 대책을 잇달아 내놓으며 정부와 야당을 동시에 압박하고 있다.

당 지도부가 전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부에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여달라고 요청한 것이 대표적이다. 실거주 1주택자와 같은 공제 기준을 적용하자는 취지다. 정부는 앞서 당의 요청을 받아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한 바 있다.

정부의 부동산 세제안이 발표된 지 100일도 지나지 않아 당 지도부가 두 차례 조정을 요구한 배경에는 부동산 민심에 대한 위기감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월 실거주 중심의 세제 혜택을 담은 정부안 발표 이후 비거주 1주택자들의 반발이 이어졌고,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청년·서민층의 주거비 부담에 대한 우려도 커졌다.

김영배 서울시당위원장은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새로 주택시장에 진입하려는 사람들이나 혹은 전월세 문제로 고통을 겪는 사람들의 문제 제기가 있기 때문에, 1주택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가면서 동시에 부동산 시장 가격 안정화를 추진하자는 게 지도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공급 확대를 위한 입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재개발·재건축 사업 요건을 완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에 대해 여야 합의를 촉구하면서도 처리를 더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서울시당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에 도정법 합의 처리를 요구했다. 개정안은 올해 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뒤 약 8개월째 본회의에 계류돼 있다. 여야는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법적 상한 용적률 기준 등을 놓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당 소속 의원들은 "도정법은 재개발·재건축 사업계획과 공공 인수 가격, 사업비와 분담금 산정에 영향을 준다. 국회가 미루는 결정의 부담을 주민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며 "오는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도시재정비 촉진법과 용산공원 특별법 개정안도 이달 안에 처리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용산공원 특별법 개정안은 공원 부지 일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논의가 본격화됐다.

다만 서울시가 반대하고 있어 처리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용산구도 이날 공원 가치 훼손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공급 확대를 추진하는 여당과 공원 보전을 요구하는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