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관학교 폐교 절대 아니다”… 강신철, 통합 정부안 수정 시사

姜장관, 육해공군 총동창회와 간담회
해·공사 시설 유지… 교육방식 재검토
통합교육·軍 전문성 유지 절충안 모색
민간 자문위원회 구성에 보완 뜻 밝혀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9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육·해·공군 사관학교 총동창회장 등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제공=국방부

육·해·공군 사관학교 생도를 통합 교육하는 '국군사관학교' 설치 방안을 보완해 온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9일 "각 군 사관학교를 폐교한다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고 밝혔다. 통합 사관학교 입지로 거론된 대전 자운대에 대해서도 추가 의견 수렴 뜻을 밝히면서 '자운대에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설치하겠다'는 기존 정부안의 수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강 장관은 이날 국방부에서 열린 육·해·공군 사관학교 총동창회 간담회에서 "통합군으로 가지 않는 이상 각 군 교육은 분명히 존재해야 한다"며 "최근 4군체제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각 군의 교육이 있는데, 이를 양성하는 사관학교는 없어질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입지 문제에 대해서는 "더 많은 의견을 들어가며 고민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지난 9월 강 장관 취임 이후 군 내부 의견을 수렴하며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의 보완 방향을 검토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기존 해군사관학교와 공군사관학교 시설을 일부 유지하면서 각 군 생도가 군별 교육을 받도록 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교육의 취지를 살리면서 각 군의 전문성을 유지하는 절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강 장관은 이날 통합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물리적 통합 자체보다 교육의 내용이 중요하다는 데 무게를 뒀다. 그는 "전문성이 있어야 합동성이 있는 것이다. 함께 밥 먹고 자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육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며 "통합교육을 완전 부정하진 않는다. 우수한 교수진과 생도를 확보해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사관학교를 만들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사의 해양 교육환경을 유지해야 한다는 요구에도 공감을 표했다. 강 장관은 "충분히 공감한다. (해사는) 바다가 필요하겠다"며 "그 시스템을 떠날 순 없지 않느냐"고 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가운데)이 9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육·해·공군 사관학교 총동창회장 및 관계자들을 만나 기념 촬영하고 있다. /제공=국방부

각 군 사관학교와 국군사관학교 교육을 연계하는 '네트워크형' 개편 가능성도 언급했다. 강 장관은 "좋은 학교가 되려면 좋은 교수가 필요하다"며 "질문 던지는 법을 배우고 해답을 찾아 졸업하는 멋진 사관학교를 만들어야 한다. 어떻게 보면 네트워크형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각 군 교육과 통합교육을 나누는 이른바 '2+2' 방식 등이 대안으로 검토될지 주목된다.

각 군 총동창회는 전문성 훼손과 재정 낭비를 우려하며 기존 통합안에 반대했다. 육사 총동창회는 정책 무효화 시 책임자에 대한 감사·손해배상청구 등 법적·행정적 대응을 예고했다. 해사 총동창회는 "해사를 산속으로 옮기는 것은 해군의 뿌리를 잘라내는 것과 같다"고 했고, 공사 총동창회도 항공우주 특성화 교육 체계 이전에 따른 비효율과 재정 낭비를 지적했다.

아울러 강 장관은 통합안 검토에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민간 자문위원회 구성을 보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간담회에는 국방부 측에서 강 장관과 국방보좌관, 정책기획관, 국군사관학교창설추진팀장 등이 참석했다. 총동창회 측에서는 박판준 육사 총동창회장, 이범림 해사 총동창회장, 황성진 공사 총동창회장 등이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