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법령 개정 사항 반영하고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정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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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정을 개선해 군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입법 체계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10일 홍성군의회에 따르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 연구회는 최근 조례 정비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연구 결과를 공유했다.
참석 의원들은 조례별 정비 필요성과 구체적인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이정희 대표의원을 비롯해 권영식·신경진·임이재 의원이 참석했다.
연구용역을 수행한 최인혜 한국자치법규연구소 박사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결과와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소관 조례 전반을 살펴 상위법령 개정 사항과 제도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발굴하고 정비가 필요한 조례의 개선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검토 사항은 상위법령과의 정합성, 법령상 위임 범위와 규정의 적정성, 조례 간 중복·충돌 여부 등이다.
의회는 실효성이 낮거나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정을 중심으로 정비 시급성과 추진 여건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후속 조치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 의원들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조례별 개선 필요성을 살피고 자치법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홍성군의회는 연구용역에서 도출된 정비 과제를 집행부 관계 부서와 공유하고, 추가 검토를 거쳐 조례 제·개정과 폐지 등 후속 입법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정희 대표의원은 "조례는 군민의 생활과 행정 운영의 기준이 되는 만큼 법적 근거와 실제 적용 여건을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축적한 입법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꼼꼼히 검토해 군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치법규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