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연일 ‘특검 거부권’ 압박… “참여 수사기관도 법적 책임”

청와대 앞 시위 "李 탈옥법" 비판
정무비서관에 철회 요구서 전달
헌법재판소 향해 '위헌 선언' 촉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맨 앞)가 10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현장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이재명만 탈옥하는 특검법을 철회하라."10일 오전 청와대 앞에 모인 국민의힘 의원 80여 명이 목청을 높였다. 현장 의원총회를 연 국민의힘은 '조작기소 특검법'을 '이재명 탈옥법'으로 규정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당 지도부는 법안을 처리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청와대 참모는 물론 특검에 참여하는 수사기관 관계자들에게도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이날 의총에서 의원들은 특검법 철회·폐기를 요구하는 구호를 외쳤다.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의총에 앞서 정을호 청와대 정무비서관에게 특검법 철회 요구서를 전달했다.

장 대표는 규탄사에서 "이번 특검법은 '이재명 탈옥 프로젝트의 완성'이자 감옥에 있어야 할 이재명을 꺼내기 위한 이재명 탈옥법"이라며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완전히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법관 증원과 4심제·법왜곡죄 도입,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등을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해소를 위한 조치로 규정하며 특검법이 그 마지막 단계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없는 조작수사를 만들어서 어떻게든 조작기소로 몰아간다면 그 자체가 법 왜곡"이라며 "이재명 정권이 이재명을 살리기 위해서 만든 법왜곡죄가 결국 이 특검에 적용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특검에 파견된 300명과 공소청장, 경찰청장, 중수청장, 법무부 장관까지 모두 법왜곡죄로 처벌받게 될 것"이라며 민주당 의원들과 청와대 참모들에게도 공범으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도 "이 법에 대해 '위헌'을 선언하지 못한다면 더 이상 그 존재 의의가 없고, 대한민국 역사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정 원내대표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에 특검 인력 파견을 거부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특검에 가서 공소취소라는 무도한 사법 내란의 부역자가 된다면 여러분 또한 훗날 수사 대상이 되고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라"라고 경고했다. 이어 "공소취소는 재판 취소이자 헌법 취소이며, 정의 취소"라며 "공소취소는 곧 정권 취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특검의 인력과 예산 규모를 문제 삼았다.

박 의원은 "대통령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 309명의 인력과 380억원의 세금을 들여 대통령 개인을 위한 로펌과 사설 탐정소를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소취소 관련 조항을 삭제했다는 민주당의 설명에도 "특검은 굳이 공소를 취소할 필요가 없다"며 "조작기소라는 결론만 내면 공소청이 알아서 공소를 취소할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