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한미연합사령관이 짚은 전작권 ‘동상이몽’, 조건·일정·주권 세 갈래로 갈린 한·미

브런슨 "전환 찬성하지만 기존 조건 위반엔 반대...계획 바꿔 지켜야 할 새 기준 생겨"
에이브럼스 "'가속화', 한국 일부는 위험 감수, 미국식은 조건 100% 충족"
최병혁 "한국 주도, 한국 단독 방위 의미 안 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골드국제전략연구소와 한미동맹재단이 공동 개최한 '인도·태평양 서밋'에서 연설하고 있다./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기사 요약】
▲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전작권 전환을 지지하지만 기존 조건을 위반하는 전환에는 반대하고, 북한 위협과 계획 변경으로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고 밝혔다.
▲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26개 핵심 군사능력 확보에 미비점이 남아 있으며 한국 일부 정책결정자와 전환 가속화에 대한 인식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 브런슨 사령관은 전환 시한보다 현재의 임무 수행 능력이 중요하다며 군사적 위험을 평가해 상급 지휘부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 브런슨 사령관은 전환 후 연합사 지휘 구조를 알 수 없다고 답했고, 최병혁 전 연합사 부사령관은 한국 주도가 단독 방위를 뜻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과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이 전시작전통제권(OPCON·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일정 단축보다 한·미가 합의한 군사적 조건의 충족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잇달아 밝혔다.

브런슨 사령관은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북한의 위협과 계획 변경으로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며 기존 조건을 위반하는 전환에 반대했고,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지난 10일 핵심 군사능력의 미비점을 지적하면서 한국 일부 정책결정자와 전환 가속화에 대한 인식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전작권 전환 찬성하지만 조건 위반 반대"…에이브럼스 전 사령관 "가속화도 조건 100% 충족해야"

브런슨 유엔군사령관 겸 한미연합군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은 14일 골드국제전략연구소와 한미동맹재단이 공동 개최한 '인도·태평양 서밋' 기조연설에서 "나는 전작권 전환 찬성론자"라며 "이는 세계 최고의 동맹을 현대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가 반대하는 것은 수년 전에 설정된 조건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이를 2015년부터 다뤄왔다"고 밝혔다. 전작권 전환은 한·미 양국이 합의한 조건과 절차에 따라 추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10일 주한미군전우회(KDVA) 주최 '국방·외교 대화'에서 전작권 전환의 '가속화(accelerate)'를 놓고 한국 일부 정책결정자와 자신이 보는 미국식 해석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 일부 정책결정자는 조건을 완전히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위험을 감수하며 전환 시기를 앞당기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자신이 보는 미국식 가속화는 핵심 군사능력 확보에 예산과 자원을 집중해 조건을 100% 충족하면서 일정을 단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니 타운 미국 스팀슨센터 선임연구원 겸 38노스 국장(왼쪽부터)·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사령관·마크 내퍼 전 주한 미국대사 대리(전 주베트남 미국대사)·최병혁 전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전 주사우디아라비아 한국대사)이 1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주한미군전우회(KDVA) 주최 '국방·외교 대화'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관해 토론을 벌이고 있다./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 브런슨 "북한 위협·계획 변경으로 새 기준 생겨"…에이브럼스 "기존 전환계획 고수"

브런슨 사령관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한반도 안보 환경이 달라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 중 누구도 조건이 변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다"며 이번 주 북한의 추가 미사일 발사를 거론했다. 이어 "조건이 변했고, 우리가 계획을 바꿨기 때문에 지금 지켜야 할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2015년 작성된 전작권 전환 계획이 이후 북한의 군사력 현대화를 미리 반영할 수는 없었지만, 기존의 26개 핵심 군사능력은 여전히 억제와 방어에 필요하다며 "계획을 고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드론과 탄도미사일 운용에 관한 실전 경험을 축적하고 북·러 간 기술 이전도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브런슨 사령관도 13일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대담에서 북한군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하면서 병참과 병력 동원, 전력 운용에 관한 경험을 축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오른쪽)이 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대담에서 발언하고 있다./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 브런슨 "전환 시한보다 핵심 군사 역량 중요"…에이브럼스 "일부 핵심 능력 진전 없어"

브런슨 사령관은 전작권 전환 시한보다 실제 군사적 임무 수행 능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간 자체도 하나의 조건이지만, 우리가 하는 일은 그런 것이 아니다"며 "우리는 핵심 역량과 모든 임무를 완벽히 수행할 수 있는 능력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군사적 위험을 평가해 상위 의사결정 단계에 전달하고, 최종 결정은 권한을 가진 상급자가 내린다고 설명했다. 그는 CSIS 대담에서도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 대통령이나 국방부(전쟁부) 장관이 전환을 명령한다면 이를 이행하되 군사적 위험을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2015년 서명된 전환 계획에 한국군의 연합방위 주도 능력과 26개 핵심 군사능력의 획득·배치, 미국이 한시적으로 제공하는 가교 능력 등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한국에서 비공개 보고를 받았다며 "여전히 여러 미비점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중요한 일부 항목은 진전이 전혀 없지만, 구체적으로 공개하면 군사적 취약점을 드러낼 수 있어 설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오른쪽)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2024년 10월 11일 저녁(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한 호텔에서 진행된 주한미군전우회(KDVA)·한미동맹재단 행사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 브런슨 "전환 후 연합사 지휘구조 모른다"…최병혁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한국 주도가 단독 방위 뜻해선 안 돼"

브런슨 사령관은 14일 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연합군사령부의 지휘 구조가 어떻게 달라지고 미국의 한국 방위공약이 어떤 형태로 유지될 것인지에 관한 질문에 "모른다. 추측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동맹을 강화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13일 CSIS 대담에서 한·미군의 임무 분담과 관련해 미국이 동맹에 '핵심적이지만 보다 제한적인 지원(critical but more limited support)'을 제공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도 미국 국방부와 국무부가 동맹 현대화를 설명하면서 사용한 '핵심적이지만 제한적인 능력'이라는 표현에 주목했다. 그는 전작권 전환의 핵심이 단순한 작전통제권의 전환보다 필요한 군사능력을 한국과 미국이 어떻게 분담하고 실제 운용하느냐에 있다고 강조했다.

최병혁 전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은 "한국 주도(ROK-led)가 한국 단독 방위(ROK-only defense)를 뜻해서는 안 된다"며 전환 이후에도 통합된 연합사령부와 상호운용 가능한 지휘통제 체계가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마이클 플린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왼쪽)이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골드국제전략연구소와 한미동맹재단이 공동 개최한 '인도·태평양 서밋'에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의 군복 소매에 새겨진 해외 전투지역 복무 경력 표시 줄무늬를 가리키며 한 줄이 6개월의 복무를 의미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는 브런슨 사령관의 줄무늬가 10개로 총 60개월(5년)에 해당한다며 그의 풍부한 실전 경험을 강조했다./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 에이브럼스 "전작권, 어느 한 나라 아닌 연합사령관에 부여"…최병혁 "주권보다 군사적 효과성 중요"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전작권 전환을 한국이 군사적 주권을 되찾는 문제로 보는 시각에도 이의를 제기했다. 그는 전시에 한국군과 미군의 작전통제권이 어느 한 국가가 아니라 한미연합군사령관에게 부여되며 양국은 각각 자국군에 대한 국가 지휘권을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전환 전에는 미국이 한국군을 통제하고 전환 후에는 한국이 미군을 통제한다는 식의 설명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최병혁 전 부사령관도 "전작권은 주권의 문제가 아니라 순전히 군사적 효과성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마크 내퍼 전 주한 미국대사 대리는 한국에서 흔히 사용하는 '환수'에는 되찾는다는 의미가 담겨 있지만, 공식 개념은 '전환'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작권 전환을 '궁극의 방위 부담 분담'으로 평가하며 전환 이후에도 미국의 확장억제와 핵우산, 전략자산 전개, 강도 높은 연합연습이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