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전단지 관련 112신고 9% 감소…경찰 "유통 경로 차단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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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5월 1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실시한 '불법전단지 특별단속'에서 총 147명이 검거됐다. 이는 전년 대비 23.5% 증가한 수치다.
이번 단속은 불법전단지의 무분별한 제작·배포로 인한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불법추심과 성매매 등 관련 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경찰은 사전 첩보 수집과 현장 단속을 강화하는 동시에 전단지에 기재된 광고 전화번호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불법광고 유통 경로를 차단하는 데 주력했다.
단속 기간 차단된 불법광고 전화번호는 총 3만845건으로 전년 대비 114.6% 증가했다. 특히 불법추심 광고 전화번호 차단 건수는 1960건에서 1만3904건으로 610% 늘었다. 경찰은 불법전단지를 통해 고금리 대출이나 불법추심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범죄 피해를 예방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현장에서는 불법전단지 23만6470장과 불법 의약품 233통을 압수했다. 전단지 압수량은 전년 대비 39.1% 증가했다.
단속 이후 불법전단지 관련 신고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12신고 건수는 특별단속 시행 전인 지난 4월 339건에서 10월 309건으로 약 9% 줄었다. 주요 지방정부의 불법전단지 수거보상금 집행액도 단속 이전보다 최대 71.4%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일선 지방정부에서도 불법전단지 감소 효과가 나타났다는 평가가 나왔다. 한 구청 관계자는 특별단속 이후 관련 민원이 50% 이상 감소했다고 밝혔으며, 다른 구청 담당자는 전단지 수거보상금 예산 집행률이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고 전했다. 유흥가 주변을 담당하는 환경미화원 역시 과거 거리에 무분별하게 뿌려지던 명함형 전단지가 최근 크게 줄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현장 단속과 광고 전화번호 차단을 병행해 불법전단지 유통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조재광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장은 "불법전단지는 단순히 거리 미관을 해치는 데 그치지 않고 불법추심, 성매매 등 각종 범죄로 이어지는 통로가 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주기적인 현장 단속과 광고 전화번호 차단을 병행하는 등 불법광고 유통을 근절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