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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발굴 45% 급감…SPO 전문성·업무 연속성 확보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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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은 기자

승인 : 2026. 11. 16.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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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전담경찰관 3년 새 18% 증가… 발굴 실적은 감소
평균 근무기간 2년·1인당 담당 학교 10.8곳
위기청소년 보호체계 점검 필요
경찰 마크. 송의주 기자
경찰 마크. /송의주 기자
학교전담경찰관(SPO)이 늘어나는 동안 학교 밖 청소년을 찾아내 보호기관에 연결하는 실적은 오히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서울 성북구에서 발생한 10대 살인사건을 계기로 범죄 피해와 비행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하는 경찰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SPO 현원은 1143명으로 2022년 970명보다 17.8% 증가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SPO가 발견한 학교 밖 청소년은 3144명에서 1743명으로 44.6% 감소했다. 보호·지원기관 연계 실적 역시 3173건에서 1918건으로 39.6% 줄었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SPO가 발견한 학교 밖 청소년은 1265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보호·지원기관 연계 실적은 1434건이었다. 경찰이 학교 밖 청소년 발굴과 지원을 위해 인력을 늘렸음에도 관련 실적은 2022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범죄에 연루된 학교 밖 청소년은 매년 1만명을 웃돌고 있다. 올해 1~10월 범죄소년으로 집계된 14~18세 청소년 가운데 학교 밖 청소년은 1만433명으로 전체의 17.8%를 차지했다.

최근 성북구에서 살해된 15세 청소년 역시 학교 밖 청소년이었다. 피해자는 숨지기 전 성범죄 피해를 입었으며, 절도 등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기도 했다. 해당 사건을 계기로 범죄 피해와 비행 문제가 함께 나타나는 위기청소년을 어떻게 발견하고 보호기관과 연결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은 재학생과 달리 학교를 통한 정기적인 접촉이 어려워 경찰과 청소년 지원기관 간 협력이 중요하다. SPO가 발견한 청소년을 관련 기관에 연계하는 실적까지 감소한 만큼 발굴 활동과 기관 연계 과정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와 함께 학교 밖 청소년 발굴과 보호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것도 과제다. 현재 SPO의 평균 근무기간은 약 2년이며, 경찰관 1명이 담당하는 학교는 평균 10.8곳이다. 학교폭력 예방과 피해학생 보호 등 기존 업무를 수행하면서 학교 밖 청소년까지 발굴해야 하는 만큼 담당 인력의 전문성과 업무 연속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박상웅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의 보호망에서 벗어나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큰 만큼 경찰이 먼저 찾아내고 보호기관과 연결하는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며 "발굴 실적이 급감한 원인부터 면밀히 분석하고, 인력 확충이 실질적인 보호 성과로 이어지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청은 "SPO 전문 직위 확대와 활동 예산 증액, 적극적인 우수 사례 발굴·포상 등을 통해 장기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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