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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16일 오전 세종정부청사 대강당에서 제2회 국토교통 특별성과포상금 시상식을 열고 우수 정책 성과 33건에 포상금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상은 지난 7월 3일에 이어 두 번째다.
포상 대상은 내·외부 전문가의 성과 검증과 평가를 거쳐 선정했다. 특히 '국가와 국민의 이익 증진' 분야는 심사 과정을 생중계하고 국민심사단 200명의 평가를 반영했다.
최고 포상금인 1500만원은 2건에 돌아간다. 자동차보험정책팀 김준식 사무관 등 9명은 교통사고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받으려는 경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진료 필요성을 검토하도록 제도를 개선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불필요한 보험금 지출을 줄이고 보험 가입자의 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다.
산업입지정책과 김보람 사무관 등 7명은 호남권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추진 성과로 1500만원을 받는다. 기업이 원하는 입지와 방식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조성 기간을 단축하는 기업형 첨단도시 조성방안을 마련하고, 광주 군공항 부지 일원 약 826만㎡(약 250만평)를 호남권 반도체 첨단 국가산단 후보지로 지정하는 데 기여했다.
1000만원 포상 대상은 5건이다. 미국 네바다주 리튬·붕소 플랜트 수주 지원을 통한 국내 기업의 미국 진출, 도시 단위 자율주행 실증 및 규제 완화, 부전~마산 복선전철 부분 개통 추진 등이 포함됐다. 중동 전쟁에 따른 건설현장 공사 중단 방지를 위한 신속 대응과 고속도로 착오 진출 시 통행료 감면 및 다자녀 가구 할인도 선정됐다.
500만원 포상 대상은 10건이다. 인천공항 주차장 서비스 개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51억원 규모 불법하도급 적발, 중동 사태에 따른 건설자재 수급 위기 대응, 신생아 특별공급 도입 등 결혼 페널티 해소가 대표적이다.
나머지 16건에는 각각 300만원이 지급된다. 중고차 소비자 보호대책 마련과 위성 기반 곡선접근 설계를 통한 김해공항 착륙 위험 해소, 생활숙박시설 1객실 운영 허용, 주택정비사업 제도 개편을 통한 사업 기간 단축 등이 포함됐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내·외부 전문가와 국민심사단의 검증을 거친 성과인 만큼 더욱 뜻깊다"며 "일한 만큼 인정받는 문화가 자리 잡도록 하고 국민이 생활에서 체감하는 성과를 꾸준히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