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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열차 주도권 경쟁 ‘불붙었다’…韓 정책 지원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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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현수 기자

승인 : 2026. 11. 16.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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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철 구간 디젤열차 대체 수단으로 주목…국내 지원 근거 미비
이탈리아·미국 등 차량 구매부터 충전 인프라까지 정부 지원
국회서 수소철도법 입법 논의…연구개발·인증·보급 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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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다섯 번째부터) 이번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박정·허영 의원이 김상욱 울산시장, 양정숙 전 의원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남현수 기자
세계 각국이 수소열차 상용화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수소철도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수소철도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지만 국내는 기술 개발과 상용화를 뒷받침할 지원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수소 철도차량의 개발 및 보급 촉진을 위한 국회 입법 토론회'에서는 수소철도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이 논의됐다. 이번 토론회는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14%를 차지하는 수송부문의 탄소 감축이 요구되는 가운데 자동차·선박과 달리 철도차량은 저탄소 연료 전환을 위한 별도 지원 법률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에서 개최됐다. 참석자들은 수소 철도차량의 핵심기술 개발부터 보급까지 지원할 제도적 기반 마련을 촉구했다.

국내 철도는 전철화율이 85%를 넘지만 교외선 등 일부 노선은 여전히 전철화되지 않은 상태다. 수소열차는 별도의 전력 공급선 없이 운행할 수 있고 운행 과정에서 배기가스를 배출하지 않아 디젤열차의 대안으로 꼽힌다. 전철화에 막대한 비용이 드는 노선에서 활용도가 높다는 평가다.

문제는 제도적 기반이다. 자동차와 선박은 친환경 연료 전환을 위한 지원 법률이 마련돼 있지만 수소철도 차량의 개발과 보급을 직접 지원하는 별도 법률은 없는 실정이다. 차량 개발뿐 아니라 수소 생산과 공급, 충전시설 설치에 필요한 재정 지원도 부족하다.

해외에서는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수소열차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최진석 철도경제연구소 소장은 주제발표에서 유럽연합(EU)이 수소철도 연구개발과 충전 인프라 구축에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탈리아는 수소 생산과 충전, 정비시설을 결합한 '수소 밸리'를 조성하고 2027년부터 수소열차 14편성을 운영할 계획이다. 전체 사업비의 약 50%를 EU와 지방정부 지원으로 충당한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역시 주정부 예산을 활용해 수소열차 10편성을 주문했으며, 일본은 디젤열차 대체를 목표로 수소 시험열차 '히바리(HYBARI)'를 개발하고 있다.

최 소장은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차량 구매 지원에 그치지 않고 수소 생산부터 충전과 정비까지 연계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철화 비용이 높은 비전철 노선을 우선 선정해 실증사업을 추진한 뒤 보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높은 수소 가격은 상용화를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목됐다. 국내 수소 판매가격은 1㎏당 1만원을 웃도는 반면, 최 소장은 철도 운영의 경제성을 확보하려면 수소 가격을 2000원 이하로 낮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상욱 울산시장도 수소 생산비용 절감과 정부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시장은 "중국은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그린수소 생산을 확대하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수소 생산과 활용을 아우르는 산업 생태계를 육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에서는 수소철도 산업 지원을 위한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허영 의원이 지난해 10월 대표 발의한 '수소 철도차량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안'은 국토교통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5년마다 공동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핵심기술 연구개발과 안전 인증, 수소 충전시설 설치 및 차량 운영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도 포함됐다.

국내에서도 수소철도 도입을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만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울산시는 태화강역부터 신복교차로에 이르는 10.85㎞ 구간에 수소트램을 도입하는 도시철도 1호선의 본공사를 내년 상반기 착공할 예정이다. 대전시도 도시철도 2호선을 수소트램으로 건설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 북부의 경원선과 교외선은 수소열차 실증 노선으로 선정돼 시험 운행을 거쳐 2028년 상업 운행에 나설 계획이다.

박정 의원은 "자동차나 선박은 친환경 전환을 위한 지원과 법제가 마련돼 있지만 디젤 철도차량의 전환 사업은 근거와 정책 예산이 부족하다"며 "연구개발부터 실증, 인증, 인프라 구축과 보급까지 전 주기에 걸친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남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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