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투망식 검사 폐지 이후 첫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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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부터 신한은행·우리은행·NH농협은행·IBK기업은행 등 4개 은행의 고위험 영업점 1~2곳을 대상으로 기습 현장검사에 착수했다. 은행별로 여신 취급 과정에서 내부통제 절차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살펴볼 방침이다.
이번 검사에는 최근 잇따른 외부인 개입 금융사고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6월 이후 기업은행과 신한은행, 우리은행에서는 외부인이 허위 분양서류 등을 제출해 대출을 받아낸 금융사고가 각각 182억원, 173억원, 98억원 규모로 공시됐다. 세 은행의 사고금액만 합쳐도 453억원에 달한다.
금감원이 개별 은행 영업점을 예고 없이 직접 검사하는 것은 2015년 이후 처음이다. 당시 금감원은 '금융감독 쇄신 및 운영 방향'을 발표하면서 영업점에 대한 투망식 검사를 사실상 폐지했다. 이후에는 본점 중심의 검사와 은행 자체 내부통제 체계에 무게를 둬왔다.
그러나 최근 금융사고가 반복되면서 은행의 자체 점검만으로는 영업점의 부실한 여신 심사와 내부통제 미비를 걸러내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이찬진 금감원장도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영업점의 내부통제 문제를 지적했다. 이 원장은 허위계약서 등을 이용한 대출 사기와 관련해 "내부통제 시스템을 비용 관점에서 관리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한다"고 밝혔다.
검사 대상이 다른 은행이나 금융권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1년 사이 영업점에서 금융사고가 잇따르면서 내부통제가 미흡했던 것 아니냐는 판단에 따라 검사를 재개했다"며 "우선 은행별로 1~2곳을 점검한 뒤 검사 결과를 토대로 확대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