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형도면 고시일로부터 3년간 제한
정비구역 지정 고시 다음 날 자동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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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 12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재건축 16곳에 대한 행위제한안이 심의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재건축사업은 조합 설립을 위해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및 토지면적의 70% 이상, 복리시설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정비구역 지정 전 건축물이나 토지가 분할돼 구분소유자 수가 늘어나면 동의율 확보가 어려워지고 사업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
노원구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두 차례 주민공람을 진행했다. 행위제한 대상지는 월계삼호4차, 월계시영고층, 하계한신동성, 하계장미, 하계미성, 중계그린, 중계주공8단지, 하계극동건영벽산, 상계주공 1·2·3·7·10·11·14단지 등 16곳이다.
제한 행위는 건축물 거눅과 토지분할, 일반건축물대장을 집합건축물대장으로 전환,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분을 분할하는 행위 등이다. 제한 기간은 지형도면 고시일로부터 3년이며, 해당 구역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고시 다음날 자동 해제된다.
서준오 노원구청장은 "이번 행위제한을 통해 투기성 권리분할을 막고, 주민들이 오랜 시간 기다려 온 재건축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