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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초등학교 6192곳 주변환경 집중 점검…위해요소 20만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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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기자

승인 : 2026. 11. 16.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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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위법 5만4484건 행정처분·과태료 52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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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용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지난 9월 18일 경기 화성시 송화초등학교를 방문해 학교 주변 통학로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불법 광고물 등 학교 주변 위해 요소를 살폈다/행정안전부
정부가 전국 초등학교 주변 불법 주정차와 불량 광고물 등 안전 위해요소 20만여건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중대한 법규 위반 5만여건에는 형사 입건과 과태료 부과 등 조치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 24일부터 9월 23일까지 실시한 전국 6192개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 집중 점검 결과를 16일 공개했다. 이번 점검에는 중앙부처·지방정부, 민간단체 등 725개 기관이 참여해 교통안전·유해환경·식품안전·불법광고물·제품안전 등 5대 분야를 전방위로 점검했다.

점검 결과 총 20만 4026건의 위험·위법 사항이 적발됐다. 분야별로는 불법광고물 11만 8150건, 교통안전 7만 258건, 유해환경 9927건, 식품안전 5654건, 제품안전 37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적발 사항 중 경미한 위반은 현장에서 즉시 바로잡고 총 5만 4484건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형사입건 4건, 영업정지·폐쇄·취소 9건, 과태료·과징금 등 4만 8722건이 포함됐다. 과태료·과징금 등의 부과 금액은 52억원이다.

분야별 점검 결과를 살펴 보면 교통안전 분야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 4만 7889건을 적발해 과태료와 범칙금 40억원을 부과했다.

식품안전 분야에서는 식재료 납품업체와 매점 등 학교 주변 조리·판매업소 8만 240곳을 점검해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진열하거나 보관한 위반 사항 35건을 적발했다. 해당 업소에는 영업정지와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불법광고물 분야는 초등학교 주변 47만 9636곳을 점검해 노후·불량 간판과 현수막 등 11만 8150건을 정비했다. 위법 사항 5735건에는 과태료와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 조치를 취했다.

아울러 청소년 유해업소 1만 7066곳을 점검해 만화카페 등 가림막 미설치와 청소년 출입 금지 안내 표시 미부착 등 821건을 적발했다.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계도와 함께 형사입건과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취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어린이의 등·하교 등 안전한 일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학교 주변 위해 요소를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가 함께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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