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폐업·임시직 활용…“고용비용 낮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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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매체 BFM 비즈니스는 15일(현지시간) 프랑스 정부의 발표를 인용해 내달 1일부터 법정 최저임금이 세후 월 1502유로(약 222만원)로 인상된다고 보도했다. 최저임금이 계속 오르면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도 커지고 있다. 캐나다 퀘벡에도 진출한 프랑스 베이커리 체인 앙주(Ange)의 공동 창업자이자 회장인 프랑수아 불텔은 "우리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에서 인건비 비중은 2020년 30%였지만 현재는 35%로 올랐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해온 사업장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임금 상승과 함께 한국의 4대 보험에 해당하는 사회보장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임금은 오르는 반면 고용주가 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 부담금 감면 혜택은 이에 맞춰 늘어나지 않아 실제 고용비용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남서부 지롱드 지역에서 조경회사를 운영하는 패트릭은 "직원들이 인플레이션과 리터당 2유로(약 2940원)가 넘는 기름값 때문에 임금을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그들을 탓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맞춤형 공기압축기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로헝 브론스키도 "노동으로 버는 돈은 점점 적어지지만 노동력을 사용하는 비용은 늘어나고 있다"며 "고용주가 지급하는 임금과 근로자가 실제로 수령하는 금액의 격차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내년에는 사회보장 부담이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아직 노사 협의에서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프랑스 정부가 사회보장 부담금 감면 기준에 성과 보너스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일부 고용주의 사회보장 부담금 감면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
비용 부담은 실제 경영과 고용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앙주의 불텔 회장은 "최근 몇 년간 바게트 가격을 인상했지만 여전히 매년 2~3개의 가맹점이 문을 닫는다"고 밝혔다.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정규직 대신 임시직을 활용하는 사업장도 있다. 남부 프로방스에서 비누 공방을 운영하는 쥘리 부스케파브르는 "직원 15명 중 3명은 파견업체에서 나온 임시 직원"이라며 "사회보장 부담금만 적다면 모두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싶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