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 책임·수험생 보호대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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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전국 85개 시험지구에 수능 문제지와 답안지 배부가 시작됐다. 문답지는 경찰 경호 아래 운송돼 시험 전날까지 보관되며, 19일 전국 1312개 시험장에 전달된다.
문제는 기존 감독 방식으로 첨단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적발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최근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폰, 생성형 AI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시인하면서 스마트안경 중심의 감독 대책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교육부는 전국 수능 시험장에 스마트안경 판별 전담인력을 최소 1명씩 배치하기로 했다. 그러나 전담인력 역시 수능 감독 경험이 있는 교원 등을 중심으로 선발돼 전문적인 기기 식별 능력을 갖췄는지는 별개의 문제라는 지적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수능 감독 경험과 첨단기기를 식별하는 전문 역량은 별개임에도 전담인력이라는 명칭으로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며 "고사장별 1명만 배치돼 여러 시험실의 의심 기기를 확인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도 "시험실 전체를 감독하는 교사에게 이를 일일이 눈으로 식별하고 부정행위 여부까지 판단하라고 할 수는 없다"며 "감독교사가 아무리 주의를 기울여도 육안 확인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스마트안경 의심 사례가 발생할 경우 시험 종료 후 확인하는 절차는 마련됐지만, 초소형 카메라 등 다른 기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지침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감독관이 의심 수험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시험이 지연되거나 다른 수험생의 집중을 방해할 가능성도 우려된다.
교원단체들은 전문인력 확충과 첨단기기 탐지기술 도입, 감독관 면책 기준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교총은 "성실하게 감독한 교원에 대한 구체적인 면책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민원과 분쟁은 교육당국이 직접 책임지고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도 대응책 보완에 나섰다. 이날 6일 스마트안경 시연을 통해 외형적 특징과 식별 방법을 설명하고, 초소형 카메라에 대한 감독관 유의사항을 추가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감독관의 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배상책임보험 보장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수험생 동의를 전제로 한 가방 검사 가능성도 언급했다. 다만 신체 수색과 소지품 검사는 법적 근거와 검사 시간, 수험생의 안정적인 응시 환경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만큼 시행 여부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정부는 이러한 위기의식 아래 기존 감독관의 육안검사를 보완할 수 있는 체제를 전격적으로 마련하고, 수험생이 신뢰할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수능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첨단기기 부정행위 차단과 수험생의 안정적인 시험 환경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감독 지침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