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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반영 8841억을 잡아라”…경기도, 국회 예결위 심사 ‘총력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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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엄명수 기자

승인 : 2026. 11. 16.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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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종목 행정1부지사, 16일부터 국회 상주하면서 직접 대응
경기도청 전경(2)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가 내년도 정부예산안 국회 계수조정 시작에 맞춰 '2027년 국비 확보 종합상황실'을 본격 가동하고 미확보 예산 8841억 원 증액을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16일 도에 따르면 종합상황실장인 하종목 행정1부지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이 시작되는 이날부터 여의도 국회 현장에 상주하며 예결위 소위원회 심사 대응을 직접 지휘한다. 도는 앞서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경기도 중앙협력본부에 총괄조정반·국회대응반·재정·입법대응반·사업대응반 등 4개 반으로 구성된 종합상황실을 설치했다.

도가 건의한 2027년도 국비는 86개 사업 5조 4350억원 규모다. 이 중 83.7%인 4조 5509억원(전액 48개 사업·일부 25개 사업)이 정부안에 반영됐다. 도는 정부안 반영 예산의 감액을 방어하는 동시에 미반영(13개) 및 일부 반영(25개) 등 38개 사업의 부족분 8841억 원을 국회 단계에서 추가 확보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는 사업 규모별로 3단계 관리 로드맵을 수립했다. 100억 원 이상 8개 사업(8148억 원)은 '집중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하 부지사가 예결위원과 지역 국회의원에게 직접 당위성을 설명한다. 10억~100억원 미만 19개 사업(637억원)은 소관 실·국장이, 10억원 미만 11개 사업(55억원)은 소관 부서가 각각 맡아 증액을 이끈다.

집중관리 대상에는 △노인장기요양 재가·시설급여 지원(5648억원)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637억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465억원)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453억원) △저상버스 도입보조(291억원) △전국(동계)체전 지원(272억원) △노동감독관 인건비 지원(205억원)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178억원) 등이 포함됐다. 특히 전체 미확보액의 66.3%(5860억 원)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에 집중된 만큼 도민 돌봄과 직결된 복지 예산 사수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는 미래대응기금의 경기도 배정, 소방재원 확충, 지방세제 개편 등 지방재정 제도 개선 과제는 재정·입법대응반을 중심으로 국회 설득에 나선다.

하종목 부지사는 "국회 예산 심사가 본격화되는 지금이 국비 확보의 최대 분수령"이라며 "국비 하나하나에 도민의 삶이 달려 있다는 각오로 예산안이 의결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회 현장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내년도 정부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때까지 종합상황실을 운영할 계획이며, 매일 심사 동향을 관계 실·국과 실시간 공유해 대응할 예정이다.
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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