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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후일담]‘우호 관계’ 기대됐지만…노란봉투법·초광역특구에 삐걱이는 노정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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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은 기자

승인 : 2026. 11. 1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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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시행령·지침에 노동계 반발…“법 취지 어긋나”
초광역특구법 ‘주52시간 제외’ 노동특례 두고 노정 갈등
2026 세계노동절대회
지난 5월 1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2026 세계노동절대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 들어 우호 기류를 이어갈 듯했던 노동계와 정부 사이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 시행령부터 호르무즈 파병, 초광역특구법에 이르기까지 여러 사안들을 두고 양측이 엇박자를 내는 모양새입니다.

이재명 정부와 노동계의 관계는 시작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최악의 관계를 이어가던 노동계는 새 정부 출범에 기대감을 내비쳤고 정부도 민주노총 출신 인사를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임명하면서 그 기대는 더욱 커졌죠.

특히 올해 노동절에는 정부가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면서 노동계의 큰 환영을 받았습니다. 이에 화답하듯 민주노총 위원장이 처음으로 정부가 주최하는 노동절 행사에 참석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조성됐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우호 기류는 정부의 노란봉투법 시행령과 시행지침 등을 두고 노동계가 반발하면서 위기가 감지됐습니다. 노동계는 창구단일화를 강제하는 시행령이 단체교섭을 지연시키고 산별노조 내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며 시행령 폐기를 요구했으나, 결국 시행령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기업 이익에 연동한 경영성과급을 법적 의무교섭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노동부의 해석지침에 대해서도 민주노총은 "성과급을 교섭 의제로 삼아 온 것은 노사 관행"이라며 부적절하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노란봉투법 하위법령을 둘러싼 갈등이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노정 관계를 틀어지게 하는 요인들은 줄을 이었습니다. 이란 전쟁에 대해 정부가 미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파병 가능성을 열어놓는 움직임을 보이자 노동계는 강력 비판에 나섰습니다. 정부가 전쟁에 불개입 입장을 내놓은 후에도 청해부대 활동 범위를 넓히는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자 노동계는 '우회 파병'이라며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최근에는 정부가 추진 중인 초광역특구법을 두고 노동계와 정부 간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한국 경제의 핵심인 반도체산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초광역특구법을 적극적으로 밀고 있지만 노동계는 근로시간 주 52시간 예외조항 등 노동특례 조항에 강하게 반발하며 투쟁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에서는 차기 지도부 선거에서 한 후보를 제외한 다른 후보들이 모두 사회적 교섭 참여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향후 관계 개선 역시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노동자의 권리에 집중하는 노동계와 국가를 운영하며 노동 분야뿐만이 아닌 모든 분야를 아울러야 하는 정부의 입장은 다를 수 있습니다. 정부 임기 초반과 달리 의견이 다른 여러 사안들이 나타난 지금, 양측이 서로 다른 입장을 인정하면서 협상을 통해 의견을 조율하고 협력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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