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불법전용 확인 후 복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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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밀양시 용평동 230-10번지 일원 농지에는 회색빛 석분이 넓게 깔려 있고, 행사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목재 간판과 천막형 가설물, 목재 팔레트 등이 놓여 있었다.
현장에는 '지금 여기 웰니스 마켓' '잠시 쉬어가기' '향긋한 꽃 달콤한 간식' 등의 문구가 적힌 흰색 목재 간판도 확인됐다. 낙엽이 쌓인 부지 곳곳에는 석분이 포설돼 있어 농지의 본래 용도에 맞게 이용됐는지를 둘러싼 의문이 제기됐다.
해당 부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생산녹지지역이자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으로 지정된 농지다. 현행 농지법상 농지를 농업 생산 외의 용도(주차장, 행사장, 야적장 등)로 사용하려면 관할 관청의 농지전용허가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특히 우량 농지 보전과 토양 오염 방지를 위해 농지 위에 석분이나 자갈 등을 무단으로 포설하는 행위는 엄격히 제한된다.
이번 현장은 밀양시가 추진하는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발굴 및 확산' 사업과 관련된 곳이다. 이 사업은 지역 자원을 활용한 치유관광과 주민 참여를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나 사업 대상 농지에서 석분 포설과 시설물 적치가 확인되고 시 담당 부서도 불법 농지전용 사실을 인정하면서 사업 현장의 사전 점검과 관리가 적절했는지 살펴볼 필요성이 커졌다.
지역 주민 A씨는 "농사를 지어야 할 생산녹지 농지에 돌가루를 깔아놓고 마켓 행사를 벌이는 것이 과연 적법한 행정인지 의문"이라며 "석분이 빗물에 씻겨 토양과 구거를 통해 인근 하천으로 유입될 경우 환경 훼손 우려도 크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밀양시 허가과 농지 담당은 "현장 확인 후 불법농지전용을 한 사실을 발견했다며 즉시 원상회복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