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노후보장을 위해 가입하는 연금보험의 중도해약률이 평균 80%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배은희 의원(한나라당)이 금융감독원으로 부터 제출받은 ‘연금보험 회사별 가입 유지건수’자료에 따르면 1999년 판매된 연금보험을 대상으로 10년 가입유지율을 조사한 결과 생명보험사는 평균 19.3%, 손해보험사는 평균 30.4%에 그쳤다. 생보사 연금보험 가입자 10명 중 8명이 10년새 보험을 해약했다는 것이다.
특히 가입건수 상위 5개사의 10년 유지율은 최고 53.8%에서 최저 6.0%로 중도해약률이 최고 94.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연금의 경우 공공재적 성격이 인정돼 세제혜택까지 부여돼 왔는데도 이같이 해약률이 높은 것은 불가피한 상황에서 해지한 사람뿐 아니라 제도의 취약점을 이용해 저축수단으로 활용한 얌체족들도 포함돼 있기 때문으로 제도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배은희 의원은 “노후소득보장대책으로서 사적연금의 역할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소득계층에 따라 공제율에 차등을 두는 등 실제 개인연금이 필요한 계층의 가입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14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배은희 의원(한나라당)이 금융감독원으로 부터 제출받은 ‘연금보험 회사별 가입 유지건수’자료에 따르면 1999년 판매된 연금보험을 대상으로 10년 가입유지율을 조사한 결과 생명보험사는 평균 19.3%, 손해보험사는 평균 30.4%에 그쳤다. 생보사 연금보험 가입자 10명 중 8명이 10년새 보험을 해약했다는 것이다.
특히 가입건수 상위 5개사의 10년 유지율은 최고 53.8%에서 최저 6.0%로 중도해약률이 최고 94.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연금의 경우 공공재적 성격이 인정돼 세제혜택까지 부여돼 왔는데도 이같이 해약률이 높은 것은 불가피한 상황에서 해지한 사람뿐 아니라 제도의 취약점을 이용해 저축수단으로 활용한 얌체족들도 포함돼 있기 때문으로 제도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배은희 의원은 “노후소득보장대책으로서 사적연금의 역할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소득계층에 따라 공제율에 차등을 두는 등 실제 개인연금이 필요한 계층의 가입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