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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EU FTA 비준 늦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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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영 기자

승인 : 2010. 07. 24. 09:59

9월까지 합의도출 안되면 수개월 표류

[아시아투데이=정희영 기자]한국과 유럽연합(EU)이 지난해 10월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가 늦춰질 가능성이 점처지고 있다.

복수의 EU 외교관 및 의원들은 유럽의회와 각각 정부 간 의견차로 한국과 EU의 FTA가 최종적으로 발효되는 시한이 예상보다 지연될 것으로 23일(현지시간) 내다봤다.

EU집행위원회는 27개 회원국을 대표해 지난해 10월 한국과 FTA를 체결했지만 유럽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발효된다.

이와함께 8월말부터 시작되는 한국과 EU 협상에서 합의가 도출되지 않으면 비준 작업이 수개월 더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 EU 외교관은 유럽의회 의원들이 한국의 자동차가 쏟아져 들어오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어 8월27일 시작될 의회와 회동이 매우 어려운 과정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 유럽의회 의원은 "의회는 일치된 의견을 갖고 있다"면서 "EU정상회의와 EU집행위원회가 어떤 타협을 도출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유럽 진영에선 한국과 FTA가 연간 1천억유로 상당의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낙관론과 유럽 자동차 시장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비관론이 교차하고 있다.

EU집행위와 각국 정부, 유럽의회가 9월까지 합의를 도출할 경우 FTA는 조만간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실패할 경우 한-EU FTA는 수개월간 표류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EU집행위는 올해 안에 FTA가 발효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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