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함께 세계 최대의 시장으로 꼽히는 EU와 FTA를 체결하기 까지는 7년의 시간이 걸렸다. 시작은 지난 2003년 8월 정부가 ‘FTA 추진 로드맵’을 마련하면서부터다. 그 후 정부는 3년여의 준비과정을 거쳐 2006년 7월과 9월 2차례에 걸쳐 EU측과 예비협의를 거치면서 포문을 열었다. 이어 3년여에 걸쳐 서울과 브뤼셀을 오가며 총 8차례의 실무진 협상과, 2차례의 수석대표간 실무 협상이 이뤄졌다.
협상에서는 특히 자동차 부분이 문제가 됐다. 이후 견해차가 큰 자동차 표준 분야 등은 공식 분과협상을 개최하지 않으며 경쟁, 분쟁해결, 전자상거래, 지적재산권 등의 세부분야에서 협상을 차례차례 타결해 나갔다.
마침내 지난해 10월 15일 한-EU FTA에 가서명하면서 3년간의 교섭 과정이 마무리됐다. 하지만 교섭과정 종료휴 협정문 정식서명에도 EU 회원국인 이탈리아의 반대로 난관을 겪었다. 당초에는 올해 연내 발효를 목표로 했지만, 결국 ‘내년 7월1일 잠정발효’에 합의하면서 7년여간 한-EU FTA 준비가 결실을 맺었다.
한-EU FTA공식서명이 미국과 진행중인 FTA협상에도 자극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대통령도 지난 5일 한·EU FTA 등이 먼저 마무리될 상황에 대한 우려와 초조감을 표한 바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날 “한국(과의 FTA체결)은 그리 작은(minor) 것이 아니다”고 말한 후 “특히 한국이 유럽연합(EU)·캐나다와의 무역협정을 마무리했을 때 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고흥길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한-EU FTA 서명과 관련, “미국, 일본, 중국보다 먼저 EU와 FTA를 체결하면서 17조 달러에 달하는 시장이 문을 열게 됐고,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됐다”며 “우리나라가 유럽과 동아시아 미국을 연결하는 FTA 허브로 부상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FTA 비준안이 국회에 넘어오면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