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무상급식 ‘주민투표 실시’ 주장

서울시청 브리핑룸서 긴급기자회견 갖고 서울시의회에 제안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소문동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무상급식에 대한 주민투표실시를 제안하고 있다.

[아시아투데이=정기철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주장하고 나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10일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청 브리핑룸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시민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민주당 주도의 서울시의회가 주장하고 있는 전면 무상급식 실시와 관련, 시민의견을 직접 듣는 ‘주민투표 실시’를 서울시의회에 제안했다.

오 시장은 무상급식의 발목에 잡혀 교착상태에 빠진 서울시정을 이대로 방치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서울의 미래와 시민의 삶이 무참히 외면당하는 현실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기에 전면무상급식 시행 여부에 대한 시민여러분의 뜻을 묻고자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74%인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한 서울시의회가 전면무상급식을 받아들이지 않는데 대한 보복성으로 삭감시킨 핵심사업 예산이 무려 220건 3912억원에 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서해뱃길사업 한강예술섬사업 어르신 행복타운 건립사업을 비롯해 ‘문화와 예술이 있는 서울광장’ 예산이 전액 삭감돼 무상급식이 교육의 문제를 넘어 시민 삶 전체와 직결된 문제로 확산됐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전면무상급식에 들어가는 초?중학교 에산이 서울만 4000억원 전국적으로 연간 2조2000억원이 들어갈 뿐 아니라 한번 시행하면 철회할 수 없는 복지의 불가역적 특성상 지속적이고 항구적으로 매년 투입될 경우 국가재정은 점차 바닥을 드러내게 될 것이 뻔하다고 말했다.

또 이웃 일본의 경우 지난 10년간 무리한 현금 살포식 복지포퓰리즘과 조금씩 타협한 끝에 어느덧 장기채무잔고가 GDP의 200%까지 불어나는 경제적인 타격을 맞게 되는 등 일본 민주당은 ‘약속도 책임도 지키지 못한 위정자’로 역사에 남게 됐다며 공짜 복지에 대한 위험성을 덧붙였다.

오 시장은 ‘백성을 살리는 정치를 하라’ ‘백성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라’고 했던 세종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또 새기며 의지를 다잡고 있으며 시의회는 무상급식이 더 이상 국론분열의 소모적 논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민투표에 동의해 줄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