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중간점검] 간큰 공무원 대거 등장, 이슈도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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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농림수산식품위 국정감사에서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이 감사과정을 기록하고 있다/이병화 기자photolbh@ |
[아시아투데이=송기영 기자] 18대 마지막 국정감사의 분위기가 어수선하다.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의 지도부의 속마음은 이미 선거판에 가있다. 피감기관은 이번 국감이 18대 마지막이라는 점을 악용하듯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큰 것 한방’을 노리던 국회의원들도 보선으로 인해 국감 분위기가 어수선해지자 김이 빠진 모습이다. 민주당 한 초선 의원은 29일 “작년에는 낙지 국회라더니 올해는 야구장 석면 국회”라며 “야구장 석면 검출 말고는 국감 이슈가 전혀 없다”고 했다.
이번 국감에서 가장 눈에 띄는 진풍경은 간 큰 공무원들의 등장이다. 18대 국회 마지막 국감이다 보니 피감기관들이 불성실한 태도로 국감에 임하고 있다.
지난 26일 국토해양위의 국토해양부 감사에서는 자료제출 문제가 논란이 됐다. 국토부가 여야 의원들이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서다. 국토부 측은 “자료가 없다. 파악해보겠다”라고만 답했고 이에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27일 서울시 서초구의 우면산 산사태 문제를 추궁했던 행정안전위 국감에서도 피감기관장의 태도가 문제가 됐다. 진익철 서초구청장은 여야 의원들의 질타에 “(우면산 일대가 산사태 1급 위험지였는지) 몰랐다. 비가 너무 많이 와 어쩔 수 없었다”고 답변했다.
이 같은 장면은 국감 첫날인 19일부터 시작됐다.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과는 야당 의원이 대규모 정전사태에 대해 “전력수급의 총책임을 지는 지경부가 사실상 국민에게 허위보고한 것”이라고 질타하자 “국무위원한테 허위보고를 했다니 책임질 수 있냐”고 따졌다.
최 장관은 김영환 위원장의 제지에도 “끝까지 말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고집했다.
같은 날 문화체육관광부 국감에서도 촌극이 벌어졌다. 박선규 문체부 차관이 임명된 지 2시간 된 최광식 장관을 국감장에 세우고 중국 출장길에 오른 것이다. 결국 박 차관은 인천공항에서 호출을 받고 국감장으로 불려왔다.
다음날인 20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통일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선 이상직 민주평통 사무처장의 답변 태도가 여야 의원들의 공분을 샀다.
구상찬 한나라당 의원은 민간 대북지원단체인 사단법인 남북나눔공동체의 각종 비리들을 지적하며 이 단체와 민주평통의 연관성을 따져 물었다.
그러나 이 사무처장은 “모르는 일이다”, “아는 바 없다”며 시종일관 모르세로 일관했다. 이에 구 의원은 “국회에 30년 동안 나왔지만 저렇게 답변하는 사람은 못 봤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의원들도 공무원 비리, 공기업 방만 경영, 국가 제정 문제, 지역구 현안 등 매년 반복되는 이슈만 재탕, 삼탕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의원들도 변명거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정치권과 언론이 온통 서울시장 보선에만 집중해 상대적으로 국감은 관심 밖이라는 것이다.
한나라당 수도권 재선 의원은 “추석까지 반납하고 집에도 가지 못하면서 국감 준비를 했는데 언론에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예전처럼 국감에서 폭로된 이슈가 신문 1면을 장식하는 일이 없어졌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