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사의 부정적 평가가 시장 혼란 야기"
[아시아투데이=조은주 기자]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5일(이하 현지시간)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회원국 15개국에 대한 국가 신용등급 강등을 경고하자 해결 기미를 보이던 유로존 재정 위기에 찬물을 끼얹은 격이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날 유로존 경제대국인 독일과 프랑스의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6일 그리스의 긴축 재정안 표결, 9일 유럽연합(EU) 정상회의 등 위기 해결을 위한 각 회원국들의 협력이 줄줄이 예정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파문이 예상된다.
S&P는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최근 몇 주 사이에 유로존 전체의 신용등급을 검토해야 할 정도로 유로존의 시스템적 스트레스가 상승했다"면서 15개 회원국을 '부정적 관찰대상'에 올렸다고 밝혔다.
부정적 관찰대상에 오른 국가는 독일과 프랑스를 비롯해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등 현재 AAA등급을 받고 있는 6개 국가가 포함돼 있다. 이번 강등 경고 대상에서 제외된 키프로스는 이미 부정적 관찰 대상에 올라 있으며 그리스는 최하 등급에 머물러 있다.
이에 대해 금융 관계자는 "이번 주는 2년간 끌던 유로존 위기 해결의 분수령이 될 시기"라면서 "S&P의 이번 방침이 사태 해결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국제관계 평론지인 포린어페어스(FA)도 최근 "신용등급 평가사의 부정적 평가가 시장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FA는 보고서를 통해 S&P를 포함한 무디스, 피치 등 3대 신용등급 평가사의 부정확한, 잘못된 평가 사례를 열거하면서 "유럽 정치인과 중앙은행, 미 의회에서 이들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또 이번 경고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의 만남 직후 나왔다는 점에 주목했다.
유로존 위기 해결의 열쇠인 독일을 크게 압박해 EU정상회의에서 구체적인 해결안을 모색하자는 주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앞서 양국 정상은 재정 규칙을 위반하는 국가에는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EU 협약 개정안에 합의했다.
이 개정안은 재정 균형을 이루지 못하거나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정한 재정적자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국가에 대해 자동적으로 제재를 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국 정상은 이 합의안을 오는 7일 헤르만 반 롬푀이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에게 제출하고 9일 EU 정상들과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한 유럽 국가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핀란드, 덴마크, 오스트리아 등은 "재정 기준을 위반한 국가들에 대해 자동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반면 EU의 현 순회의장국인 폴란드와 스웨덴 등은 "EU의 단결력을 위험에 처하게 할 것"이라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국제통화기금(IMF)은 이날 심각한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그리스에 22억 유로를 대출하는 데 동의했다. 이번 조치는 국제통화기금과 EU의 그리스 공동 구제프로그램에 따라 이뤄지는 80억유로 대출금의 일부로 엄격한 긴축 재정 계획이 대출 전제 조건으로 제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