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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9월부터 순차적 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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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07. 05. 23. 16:50

전국 시·도 10곳에 건설되는 혁신도시가 오는 9월부터 순차적으로 착공된다.

23일 건교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에 따르면 혁신도시 착공은 예정대로 개발계획·실시계획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9월부터 시작해 10개 혁신도시를 순차적으로 건설할 예정이다.

추진단은 또 오는 6월에 보상에 착수해 내년 상반기 보상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반면, 올해 1월부터 양도소득세 부과기준이 기준시가에서 실거래가로 변경돼 혁신도시가 들어서는 지역의 원주민들은 양도소득세 부과기준을 기준시가로 요구, 보상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유병수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혁신도시2팀 사무관은 "사실 혁신도시 건설예정지 현지 주민들은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에 반발하고 있다"면서 "이는 부동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범정부적으로 시행되는 '실거래가 과세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기준시가 부과'는 수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대토보상제, 공장이전시 과세특례, 주민 재정착 지원방안(직업전환훈련, 소득창출사업 등)과 같이 주민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상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추진단은 최근 시행된 보상지급 기준 상향조치(세입자 주거이전비·농어민 이주보상비·주거용건물 최저보상금 상향, 주거이전비와 임대아파트 입주권 동시 지급 등)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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