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한길 발언에 새누리당 '일단 환영'.. 속으론 의심의 눈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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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1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경제민주화와 민생 문제 해결과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관철, 철도 민영화·의료 영리화 저지, 국민통합적 대북정책 수립 등의 주요 새해 과제를 밝히며 "지난 총선과 대선 패배의 교훈을 결코 잊지 않고 제2 창당의 각오로 정치혁신을 이뤄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새해 포부를 밝히고 있다./이병화 기자photolbh@ |
여야가 모두 북한 인권을 언급하면서 그동안 논의가 지지부진했던 ‘북한인권법’ 처리 문제가 2월 국회 쟁점으로 떠오르게 됐다.
하지만 ‘인권’에 대한 여야의 개념이 차이를 보이고 있어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정치범 수용소, 탈북자, 구금 및 고문 등 국가기관에 의한 개인의 존엄성 침해를 심각한 인권 침해로 보고 이 문제에 대한 해결에 목표를 두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강조하면서 북한 인권의 문제를 개인의 생존권 보장에 초점을 두고 있다. 북한 인권 실태의 실질적인 개선이 중요하며 이 같은 조치가 북한 체제를 향한 공격행위가 아니라 주민들의 삶을 지원하는 모습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민주당의 북한 인권 관련 법안은 대부분 ‘인도적 지원’에 방점이 찍혀있었다.
심재권 의원이 2012년 발의한 ‘북한주민 인권증진법안’은 ‘실질적 인권증진’을 언급하며 인도적 지원을 통한 북한주민의 생존권 보장을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심 의원이 지난해 11월 발의한 ‘북한주민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정청래 의원의 ‘북한 영유아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인재근 의원의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지원에 관한 특례법안’ 모두 인도적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최근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의 처형 사태 이후 북한 인권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여론이 확산되면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분위기로 흘러갔다.
민주당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기초로 정부 내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센터 설치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김한길 대표가 13일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은 북한의 인권 문제 등에 대해서도 직시하고 있다”며 “북한의 인권과 민생을 개선하기 위한 ‘북한인권민생법’을 당 차원에서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가 언급한 ‘북한민생인권법안’은 윤후덕 의원이 지난해 7월 대표 발의한 법안명과 동일하다.
윤후덕 의원은 이 법안에 대해 ‘북한주민에 대한 인권 증진과 인도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며 민주당에서는 언급을 자제해온 ‘인권’을 직접적으로 표현했다.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통일부 내 인도주의 자문위원회 설치’, ‘인도주의정보 센터 설치’를 제안했다.
새누리당은 김 대표가 북한인권법을 제정 의사를 밝혀온 것에 대해 “이번 국회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논의해 반드시 북한인권법이 제정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으나 내부적으론 ‘물타기’용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새누리당에선 윤상현, 황진하, 이인제, 조명철, 심윤조 의원이 순서대로 북한인권법을 발의해놓은 상태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발의한 5건의 북한인권법안은 공통적으로 △통일부 내에 북한인권자문위원회 설치 △북한인권기본계획 및 집행계획 수립 △외교부에 북한인권대사 임명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심윤조 의원의 발의안에선 쟁점 사항인 북한인권재단 설립 조항이 빠졌다. 이밖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와 관련해서도 윤상현 의원은 북한인권재단, 황 의원은 법무부에 설치할 것을 제안한 반면, 나머지 3명의 의원은 모두 국가인권위에 설치하도록 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북한민생인권법안’으로 북한 인권 문제의 본질을 흐릴 수도 있다는 우려의 시선을 갖고 있다.
오경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북한 인권 기록 보존소 설치, 북한 인권 재단 설립 등 북한인권법의 핵심적인 내용은 새누리당 법안에 대부분 포함돼 있다”면서 “민주당이 주장한 과감한 인도적 지원은 실질적 인권 개선에 큰 도움이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인권’에 대한 여야의 개념이 차이를 보이고 있어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정치범 수용소, 탈북자, 구금 및 고문 등 국가기관에 의한 개인의 존엄성 침해를 심각한 인권 침해로 보고 이 문제에 대한 해결에 목표를 두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강조하면서 북한 인권의 문제를 개인의 생존권 보장에 초점을 두고 있다. 북한 인권 실태의 실질적인 개선이 중요하며 이 같은 조치가 북한 체제를 향한 공격행위가 아니라 주민들의 삶을 지원하는 모습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민주당의 북한 인권 관련 법안은 대부분 ‘인도적 지원’에 방점이 찍혀있었다.
심재권 의원이 2012년 발의한 ‘북한주민 인권증진법안’은 ‘실질적 인권증진’을 언급하며 인도적 지원을 통한 북한주민의 생존권 보장을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심 의원이 지난해 11월 발의한 ‘북한주민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정청래 의원의 ‘북한 영유아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인재근 의원의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지원에 관한 특례법안’ 모두 인도적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최근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의 처형 사태 이후 북한 인권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여론이 확산되면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분위기로 흘러갔다.
민주당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기초로 정부 내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센터 설치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김한길 대표가 13일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은 북한의 인권 문제 등에 대해서도 직시하고 있다”며 “북한의 인권과 민생을 개선하기 위한 ‘북한인권민생법’을 당 차원에서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가 언급한 ‘북한민생인권법안’은 윤후덕 의원이 지난해 7월 대표 발의한 법안명과 동일하다.
윤후덕 의원은 이 법안에 대해 ‘북한주민에 대한 인권 증진과 인도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며 민주당에서는 언급을 자제해온 ‘인권’을 직접적으로 표현했다.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통일부 내 인도주의 자문위원회 설치’, ‘인도주의정보 센터 설치’를 제안했다.
새누리당은 김 대표가 북한인권법을 제정 의사를 밝혀온 것에 대해 “이번 국회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논의해 반드시 북한인권법이 제정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으나 내부적으론 ‘물타기’용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새누리당에선 윤상현, 황진하, 이인제, 조명철, 심윤조 의원이 순서대로 북한인권법을 발의해놓은 상태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발의한 5건의 북한인권법안은 공통적으로 △통일부 내에 북한인권자문위원회 설치 △북한인권기본계획 및 집행계획 수립 △외교부에 북한인권대사 임명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심윤조 의원의 발의안에선 쟁점 사항인 북한인권재단 설립 조항이 빠졌다. 이밖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와 관련해서도 윤상현 의원은 북한인권재단, 황 의원은 법무부에 설치할 것을 제안한 반면, 나머지 3명의 의원은 모두 국가인권위에 설치하도록 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북한민생인권법안’으로 북한 인권 문제의 본질을 흐릴 수도 있다는 우려의 시선을 갖고 있다.
오경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북한 인권 기록 보존소 설치, 북한 인권 재단 설립 등 북한인권법의 핵심적인 내용은 새누리당 법안에 대부분 포함돼 있다”면서 “민주당이 주장한 과감한 인도적 지원은 실질적 인권 개선에 큰 도움이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