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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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욱 칼럼] 지구 보일링(boiling)
오래전 호주에서 지낼 때 눈에 띄는 기사를 읽었다. 단독주택·아파트 등 주거용 신축주택 규모가 세계 최대인 나라가 바로 호주라는 내용이었다. 2008년 기준 주거용 신축주택 규모는 평균 215㎡(65.1평)로 10년 사이 10% 증가했다. 이에 따라 이전까지 세계 최고의 지위를 누렸던 미국의 주거용 신축주택 규모 순위가 2위로 밀려나게 됐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주거용 신축주택 규모는 당시 202㎡(61.2평)로 글로벌 금융위기 발발 이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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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기 칼럼] 김정은이 만든 민생 참화
노동신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1일 평안남도 간석지 건설종합기업소 안석 간석지 피해복구 현장을 방문했다고 22일 보도했다. 그 현장은 간석지 제방 배수 구조물 설치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바닷물에 제방이 파괴되면서 간석지 구역이 침수된 곳이다. 노동신문은 제방이 터져 물이 넘쳐 흘러드는 사진과 함께 김정은이 팔을 걷어붙인 채 허벅지까지 물이 차오른 논에 직접 들어간 사진도 함께 게재했다. 특히 침수된 논에 들어간 한 컷의 사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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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주간 아파트 시세 통계 없애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0.07% 상승, 전세가격 0.07% 상승.'한국부동산원이 지난주 부동산 담당 기자들에게 보도자료로 배포한 '8월 세쨋 주 아파트 가격 동향' 내용이다. 말이 좋아 주택 가격 동향이지 호가(집주인이 부르는 가격) 중심의 주간 아파트 시황 조사와 다를 바 없다.주요 국가 가운데 주간 단위로 아파트 가격 통계를 내놓은 곳은 한국이 유일하다. 국내 집값 통계 양대 축인 한국부동산원과 KB국민은행(KB부동산)은 매주 어김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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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용 칼럼] 한국경제인협회와 자유시장경제
미르 재단과 K-스포츠 사건을 계기로 정경유착의 오명을 쓰고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탈퇴했던 삼성, 현대차, SK, LG 그룹이 그 이름표를 바꿔 단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에 복귀했다. 한경협은 정경유착을 일소하고 미래지향적 싱크탱크형 조직으로 다시 태어나겠다는 다짐과 함께 이를 위한 윤리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는 곧 정경독립을 의미하는 것으로 매우 바람직한 것이다. 그렇다면 한경협의 그런 다짐과 구상이 실현될 수 있는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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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성 칼럼] 제조업의 중요성
한 나라의 국력 기초는 제조업이라 할 수 있다. 제조업은 인간의 삶에 필요한 재화들을 생산하여 그 사용 가치를 통해 인간 삶의 질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그 거래 과정에서 교환 가치를 통해 그 나라의 부와 경제력도 증대시켜 준다. 또 제조업은 무기의 개발과 제조에도 필수적이기에 제조업은 국방력을 키우는 데에도 매우 유리하다. 말하자면, 제조업은 경제력과 국방력이라는 하드 파워(강제력)의 기초이기도 한 것이다. 따라서 국력이 강한 나라가 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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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석 칼럼] 강수편중 한국, 국토부·환경부의 물 관리 '분업' 필요
◇강수편중 한국, 수질·수량 관리의 분업화가 합리적우리나라 날씨를 보면 폭우로 온 나라가 물난리를 겪은 게 바로 엊그제 같은데 또 폭염으로 새만금에서 열린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대회에서 쉴 곳을 찾지 못한 대원들이 쓰러지는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강우가 사시사철 고르게 오는 게 아니라 여름철에도 들쑥날쑥하다는 것을 요즈음 더 실감하게 된다. 이처럼 우리나라가 강우가 고르지 않다는 것을 체감할수록 우리나라의 물 관리는 지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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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차라리 처음부터 보험금을 주지 않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고 보험자는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보험자 내지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입니다. 이러한 보험계약도 보험계약 자체의 효력이 없어지게 되면 상법이 규정하는 몇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보험자는 지급받았던 보험료를 보험계약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또 보험계약 자체가 효력이 없어지는 경우가 아니라 적정한 보험금 지급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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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동 칼럼] 주택 공급 탄력성을 높여라
주택시장은 금리 등 경제 변수를 비롯해 심지어 수요자들의 구매 심리 등 크고 작은 많은 변수가 상호 작용, 가격이라는 결과로 나타난다. 저금리와 고성장, 유동성이 수요를 증폭시키면 시장은 타오르고 가격은 튀어 오른다. 분당 등 수도권 1기 신도시가 건설된 지난 80년대 말과 2000년대 초의 활황 장세가 대표적이다. 반면 현재처럼 고금리와 저성장, 긴축이 지속되면 수요는 감소하고 가격은 하락 내지는 게걸음 장세로 변하는 게 기본 생리다.현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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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자유주의(Liberalism)를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한 세대 전 냉전의 종식은 공산주의의 폭정과 마르크시즘의 족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켰다. 그것은 근대 자유주의(Modern Liberalism)의 빛나는 승리였다. 지난 반세기가 넘는 기간 우리가 직면한 문제는 자유주의가 어떻게 전체주의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것인가였다. 개인주의적이고, 다원주의적이며, 평화주의적이고, 그리고 사적인 즐거움과 국내적 평온에 몰두하는 자유·민주적 사회가 집단주의적이고, 군국주의적이며, 권력과 정복을 위해 동원된 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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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기업부채의 뇌관, 우려와 실제
불볕더위로 모두가 펄펄 끓었던 8월, 주식시장만큼은 냉랭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과 중국발 부동산 위기로 시장심리가 악화하면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자본시장에도 위기의 경계감이 확산한 탓이다. 올해 상반기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영업성적마저 저조하게 나타나면서 경기침체와 채무불이행 우려 등 시장의 불안 요인은 켜켜이 쌓였다. 실제 한국거래소가 집계한 바에 따르면, 상반기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상장기업의 연결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각각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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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칼럼] 역사적인 3국 정상회담, 빛 밝히고 그림자 걷어내길
지난 18일(현지시간)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은 '감동과 우려'가 어우러진 역사적 사건이었다. 세계전략 차원에서 권위주의 세력(axis of tyrannies)을 견제하는 포위망을 구축하고 있는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한미일 안보 경제 협력체'의 탄생은 남아시아의 쿼드(Quad), 남태평양의 오커스(AUKUS)에 더하여 동북아 연결고리를 구축하는 것이며, 이를 바라보는 한국인들은 높아진 조국의 위상과 비중을 실감하면서 감동을 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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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이제 기본으로 돌아가자
◇ 와르르 무너진 기본지난 2022년 1월 11일 오후 충격적인 영상 뉴스가 타전되었다. 광주광역시에 건설 중인 한 아파트가 와르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붕괴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참으로 끔찍한 장면이었다. 세계 10대 경제대국이자 세계 7대 우주강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저렇게 원시적인 후진국 형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단 말인가? 조사 결과 사고 원인은 설계도를 무시한 제멋대로 시공 때문이었다. 바닥 시공도 지지 방식도 설계도와 완전히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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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이건희 회장의 '명언' 혹은 '실언'
"우리나라의 정치는 4류, 관료와 행정조직은 3류, 기업은 2류다."1995년 이건희 삼성 회장이 중국 베이징 특파원과의 간담회에서 작심하고 한 발언의 일부다. 정치권을 비하하고 정부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이 발언은 당시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 1992년 대통령 선거에 도전했던 정주영 회장과 현대그룹이 청와대와 정치권에 찍혀 어떤 시련을 겪었었던가...이 회장 역시 한동안 바싹 엎드려 지냈어야만 했다.이후 30여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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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석 칼럼] 보조금, 준다면 생산자가 아니라 소비자에게 주라
생산자에게든 소비자에게든 보조금을 지급하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품목의 생산과 소비가 늘어난다. 돈이 보조금 지급을 위해 쓰였기 때문에 이에 쓰인 지출만큼 다른 재화와 서비스의 구매와 생산에 들어갈 돈이 줄어든다. 그 결과 다른 품목의 생산과 소비가 그런 보조금이 없었을 때에 비해 줄어들 수밖에 없다. 한마디로 보조금의 지급은 그런 지급이 없었을 때 시장에서 일어났을 결과를 왜곡시킨다. 그래서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는 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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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빈곤과 불평등, 그리고 과장된 불평등
독일 <디 벨트> 前편집장 라이너 지텔만라이너 지텔만(Rainer Zitelmann)은 독일의 역사학자이자 사회학자다. 그는 최근 ≪반자본주의자들의 열 가지 거짓말≫을 출판했다. 지텔만 박사로부터 '통찰력이 있는' 그의 칼럼을 게재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아 여기에 게재한다. - 편집자 주-두 명의 미국 컴퓨터 프로그래머 브라이언 액턴(Brian Acton)과 잔 쿰(Jan Koum)은 왓츠앱(WhatsApp)을 발명해서 2014년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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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하] 이경수 대표 “세라젬으로 좋은 삶 추구…웰..](https://img.asiatoday.co.kr/webdata/content/2024y/06m/16d/20240616010007752_77_50.jpg?c=2024061709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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