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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권익위 '명품백 종결' 이유 확인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법적 제재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사건을 종결 처분했으나 검찰은 일정대로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권익위가 청탁금지법 소관 부처인 만큼 김 여사 신고 사건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분을 내리게 된 구체적 사유 등을 확인할 것으로 전해졌다.이원석 검찰총장은 대검찰청 출근길에 취..

  • [아투포커스] '콘텐츠 위해 피해자 희생' 도 넘은 사적 제재…"사법 시스템 돌아봐야"
    최근 한 유튜버가 20년 전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잇따라 공개하면서 '사적 제재'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폭로 경쟁에 뛰어든 또 다른 유튜버가 피해자의 통화 녹취와 해당 사건의 판결문을 공개하자 그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피해자 측은 삭제해달라며 직접 목소리를 냈다. 언뜻 정의로워 보이는 사적 응징에 여론은 뜨겁게 호응하고 있으나 정작 피해자의 목소리는 배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밀양 성폭행 가해자들의 신상을..

  • '임성근 혐의 제외' 조사본부 별도 의견 개진?…공수처 "개연성 있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주요 혐의자가 제외된 것에 대해 국방부 조사본부가 별도의 의견을 남겼을 가능성을 두고 "개연성은 있다"고 밝혔다.공수처 관계자는 1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 조사본부 조사 내용을 보면 (혐의자를) 8명에서 6명, 6명에서 2명으로 줄어든 과정에 조사본부에 계신 분들이 '위험하다', '불안하다', '이상하다'는 입장, 태..

  • '투표소 불법 카메라 설치' 유튜버, 변호인에 '황교안' 선임
    4·10 총선을 앞두고 전국 사전 투·개표소 40곳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유튜버가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공동 변호인으로 선임했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튜버 A씨 측은 인천지법 형사12부(심재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 첫 재판에서 "황 전 총리가 무료 변론을 하겠다고 했다"며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고 밝혔다.A씨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사를 전하기도 했다. 그는 "사명감으..

  • [로펌 zip중탐구] 공수처 검사·수사관 33명 퇴직, 새 둥지 어디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한 지 어느덧 3년이 지난 가운데 공수처를 떠난 전직 검사들의 행방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던 이들은 기존 로펌에 복귀하거나 새로운 로펌을 선택하는 등 이전보다 국민에게 가깝게 다가와 변호 업무에 열중하는 모양새다.11일 아시아투데이가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 1월부터 2024년 5월 7일까지 퇴직한 공수처 검사·수사관은 총 3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검사는..

  • 檢, '음주운전 사망사고' DJ에 징역 15년 구형
    지난 2월 3일 새벽 서울 강남 도로 한복판에서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사망하게 한 DJ 안모씨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김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안씨의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15년을 선고할 것을 요청했다. 안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음주운전 혐의 등을 받는다.검찰은 안씨가 사건 당일 다..

  • 이원석, 이재명 기소 여부에 "이화영 판결문 분석 중"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사건의 실체가 명확히 규명되고 그에 따르는 책임이 엄중히 물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11일 오전 이 총장은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이 대표에 대한 기소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이 총장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판결에 대해 "300페이지가량 되는 방대한 판결문을 정밀하게 분석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일각의 잘못된 주장과..

  • "'재판 노쇼' 권경애, 피해 유족에게 5000만원 배상하라"
    학교폭력(학폭) 피해자 유족 재판에 불출석해 패소로 만든 권경애 변호사가 유족에게 5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노한동 판사는 11일 "권 변호사와 당시 소속 법무법인이 공동해 이씨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앞서 고(故) 박주원양은 중학교 때 집단 따돌림을 당해 다른 곳으로 전학을 갔다가 2015년 서울 강남구의 한 여고로 진학했다. 이후 다시 집단 따돌림이 시작되자..

  • 검찰, 김정숙 '인도 외유출장 의혹' 재배당…본격 수사 착수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출장 의혹' 사건을 재배당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12월 김 여사에 대해 국고 손실 등의 혐의로 고발장이 접수된 지 6개월여 만이다.서울중앙지검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에 배당됐던 김 여사 관련 고발건을 업무부담과 사건 수사상황 등을 고려해 형사2부(조아라 부장검사)로 재배당했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형사1부는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수사..

  • 법무법인 YK, 안양 분사무소 개소…박수찬·유병두 합류
    전국 곳곳에 분사무소를 두고 중대재해 사건 신속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는 등 네트워크 로펌을 강화한 법무법인 YK가 지난 10일 경기도 안양에 29번째 분사무소를 개소했다고 11일 밝혔다.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소재 신규 분사무소는 안양시청,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등 주요 관공서가 인근에 있어 의뢰인들의 접근성이 뛰어나다. YK는 지역 주민들의 법적 문제와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 밀착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 檢, 권익위 '명품백 수수' 종결 결정에 "필요한 수사 진행할 것"
    검찰이 국민권익위원회의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조사 종결 처리 결정을 두고 관련 수사를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권익위의 구체적인 결정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워 권익위 결정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검찰은 절차에 따라 필요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앞서 권익위 측은 이날 오후 긴급 브리핑에서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상 제재 규정이..

  • "의료계 '진료거부죄' 처벌 가능성...1년 이하 징역·1000만원 벌금형"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집단휴직을 결의한 것에 대해 정부가 의협 주축인 개원의들에겐 진료명령과 휴진신고 명령을 내리고, 의협엔 공정거래법 위반을 적용해 응수하기로 했다. 법조계에선 실제 적용과 처벌 여부를 두고 의견이 나뉜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해 "의료법에 근거해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신고 명령을 발령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의료법 전문가들은 정..

  • 檢, 이재명 '대북송금' 의혹 이르면 11일 기소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르면 1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제3자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이 대표는 서울과 수원을 오가며 총 4개의 재판을 받게 됐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이 대표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송금 혐의 공범으로 보고 공소장 작성에 돌입했다. 구체적인 혐의는 제3자 뇌물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 檢 '李, 대북송금 최종 수혜자' 판단… "제3자 뇌물땐 중형 불가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2019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요청으로 경기도가 냈어야 할 북한 스마트팜 조성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비롯해 당시 북측이 요구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보냈다는 내용이다.이 사건을 수사해 온 수원지검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대북송금의 최종 수혜자로 보고 이 전 부지사와의 공모 관계 혐의 입증에 주력해 왔다...

  • UN 김정훈, '교통사고 후 음주측정 거부' 벌금 1000만원
    그룹 UN 출신 가수 겸 배우 김정훈씨가 교통사고를 낸 뒤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경묵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약식기소된 김씨에게 최근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약식명령은 공판절차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진행되는 형사절차를 말한다.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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