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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으로 간 의정 갈등… "사법부가 돌파구 마련" 한 목소리
    사법부가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의 새로운 '키맨'으로 떠올랐다.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지난달 30일 2000명 증원 규모의 근거 자료를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에 49건에 달하는 증원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항고심 결과에 대한 법조계 의견은 분분하지만 사법부가 갈등의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신현호 법률사무소 해울 대표변호사는 당사자 적격이 없어 집행정지..

  • [대한민국 갈등넘어 통합으로] 법원으로 간 의정 갈등…"돌파구 마련해줘야"
    사법부가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의 새로운 '키맨'으로 떠올랐다.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지난달 30일 2000명 증원 규모의 근거 자료를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에 49건에 달하는 증원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항고심 결과에 대한 법조계 의견은 분분하지만 사법부가 갈등의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신현호 법률사무소 해울 대표변호사는 당사자 적격이 없어 집행정지..

  • [대한민국 갈등넘어 통합으로] '연봉 4억'도 외면…"공공의료 살리려면 증원부터"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석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을 멈춰 달라며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이 이번 주 나온다.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에 따라 올해 한국사회 최대 갈등인 불거진 의정갈등이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12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앞서 보건복지부 등은 서울고법의 요청에 따라 지난 10일 의대 정원 증원 관련 근거자료를 담당 재판부에 제출했다. 법원은 의대 증원 결정에..
  • [대한민국 갈등넘어 통합으로] 공공의료 비중 OECD '꼴찌'…"필수 분야로 유도해야"
    '공공의료'가 바람 앞 등불처럼 위태롭다. 인력도 재정도 갈수록 악화하고 있고, 빚을 내 직원 월급을 주는 곳도 발생했다. 이런 와중 의정(醫政) 갈등 격화로 의사들이 대거 이탈하면서 점점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OECD 꼴찌' 대한민국…더 내려갈 곳도 없다12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의 '공공의료기관 비중'은 5.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다. 영국의 공공의료기관 비중은 100%이며 미국이..

  • 공수처, 출범 후 3년간 검사·수사관 30명 중도 퇴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이후 지난 3년간 퇴직한 소속 검사·수사관 33명 중 30명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 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12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오는 17일 열리는 오동운 공수처장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출받은 공수처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5월까지 퇴직한 33명 중 30명이 '개인 사정'을 이유로 중도 퇴직했다. 임기 만료에 따른 퇴직자는 3명에 불과했다.전체 퇴직자 중 검사는 17명, 수사관 및 별..

  • 법무부, 스토킹 대응 강화 후 기소율 37%↑
    신당역 살인사건을 계기로 스토킹 처벌법이 강화된 후 기소율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12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온라인 스토킹 유형 추가 등 개정법 시행 이후 지난 3월까지 9개월간 기소 인원은 4299명으로 전년 동기(3090명) 대비 37% 증가했다.앞서 법무부는 스토킹 처벌법을 개정하며 온라인 스토킹 유형 추가를 비롯해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고,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제도 등을 도입했다.특히 피해자..

  • 檢, '명품백 수수' 수사 속도…내일 최재영 목사 소환
    검찰이 이른바 '명품백 수수' 의혹의 핵심 인물인 최재영 목사에 대한 첫 소환 조사를 내일 진행한다. 검찰이 사건 관계인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처분도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13일 주거침입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최 목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건네며 해당..

  • "위안부는 매춘, 궁금하면 해봐라"…류석춘 징계 처분 대법서 확정
    지난 2019년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강의하던 중 학생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류석춘 전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를 정직시킨 대학의 처분이 타당하다는 대법원의 결론이 나왔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류 전 교수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지난 9일 확정했다.류 전 교수는 2019년 사회학과 전공 수업 중 한 여학생이 '위안부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갔다는 것..

  • [오늘, 이 재판!] "경비원이 대신 고지서 받아 세금 못 냈다"…法 "적법한 송달"
    경비원이 납세고지서를 대신 받아 직접 수령하지 못했더라도 적법한 송달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납세의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씨의 부친 B씨는 2013년 12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유흥주점을 운영했다가 이듬해 1월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과세당국은 B씨가 살아있던 2014년 1월~4월 4차례에 걸쳐 개별소비세 2억7..

  • 초유의 北 법원 전산망 해킹…'늑장 대응' 도마 위
    법원이 초유의 전산망 해킹 사건과 관련해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공지를 띄웠다. 다만 해킹 사실을 인지하고도 자체적으로 해결하려다 사태를 키웠고, 어떤 자료가 유출됐는지 여전히 알 길이 없어 피해 회복이 요원하다는 비판은 피할 길이 없어 보인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전날 홈페이지에 '사법부 전산망 침해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추가 안내' 공지를 내고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명의도용, 보이스피싱, 스팸메일 전송 등 혹시..

  • 법원 앞에서 유튜버 살해한 50대 구속
    부산지법 앞에서 평소 갈등을 빚던 유튜버를 흉기로 살해한 50대 유튜버가 구속됐다.이소민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11일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A씨는 지난 9일 오전 9시 52분께 부산 연제구 부산지법 종합청사 앞에서 50대 유튜버 B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범행 직후 렌터카를 타고 도주했지만, 같은 날 오..

  • "5대 로펌 노린다"…동인, 사옥 확장에 새로운 도약
    법무법인 동인은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타워 사옥을 확장했다고 10일 밝혔다. 220명이 넘는 분야별 전문 변호사와 상임 고문 등 적극적인 인재 영입에 힘입은 결과다.올해 20주년을 맞은 동인은 그동안 삼성생명 서초타워 15.17.18층 3개 층을 운영했지만, 이번 확장으로 한 층을 추가로 넓히기로 했다. 동인은 이번 확장을 통해 방문 고객들에게 더욱 쾌적한 환경에서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지난 1일 동인의 새 경영총괄 대표..

  • 검찰, 22대 총선서 '공천 대가 명목 금품 제공' 공직선거법 위반 2명 기소
    검찰이 지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천 대가 명목으로 1억원 상당을 편취한 전직 기자를 구속 기소했다.10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정원두 부장검사)는 공천 대가 명목으로 1억원 상당을 편취한 전직 기자 A씨를 공직선거법위반 및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공천 대가 명목으로 위 A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전직 공무원 B씨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B씨가 특정 정당의 지역구 후보자로 단수 공천받을..

  • 대법관 후보 55명 공개…'대법원장 낙마' 이균용 포함
    대법원이 올해 8월 1일 퇴임하는 민유숙·김선수·이동원 대법관의 뒤를 이을 후보 55명의 명단을 10일 공개했다. 대법원이 천거를 받은 105명 중 대법관 제청절차 심사를 동의한 이들은 법관 50명, 변호사 4명, 기타 기관장 1명이다. 현직 교수는 없으며, 전체 동의자 중 여성은 6명이다.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됐다 낙마한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62·사법연수원 16기)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부장판사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 후임으..

  • 檢, '대장동 초기 멤버' 이강길 구속기소
    대장동 개발 추진 사업을 주도한 초기 멤버로 알려진 이강길 전 씨세븐 대표가 20억원대 분양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홍완희 부장검사)는 최근 이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이씨는 2019∼2022년 부동산 택지 분양과 관련해 아파트 분양권 등을 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20억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다만 이번 사건은 대장동 사업과는 무관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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