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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상 재해' 34년 뒤 장질환으로 사망…法 "인과관계 부족"
    업무상 재해를 입고 34년 뒤 장질환으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해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업무상 재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유족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을 원고 패소로 최근 판결했다. A씨의 배우자 B씨는 1986년 업무상 재해로 하반신 마비, 방광 결석 등..

  • 검찰, '티메프→큐텐 100억원 지급' 정황 담긴 계약서 확보
    티몬·위메프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 1년간 큐텐 계열사에서 본사로 총 100억원 규모의 자금을 보낸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티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부장검사)은 티몬·위메프 등 큐텐 계열사들이 지난해 6월 수억원을 큐텐 본사에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아 체결한 경영컨설팅 계약서를 확보했다.검찰은 이들 계열사가 모두 유사한 계약을 맺고 큐텐 본사에 매달 약 10억원의 금액을..

  • 李 '위증교사 혐의' 30일 결심공판… 檢 '중형' 구형할 듯
    3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결심 공판을 두고 검찰의 구형에 눈길이 쏠린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지난 20일 이 대표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한 데 이어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중형을 구형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을 개최한다. 통상 결심 공판에서 선고까지 한 달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 30일 李 '위증교사' 결심공판…檢 가중요소 감안 '중형' 구형할까
    3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결심 공판을 두고 검찰의 구형에 눈길이 쏠린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지난 20일 이 대표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한 데 이어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중형을 구형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을 개최한다. 통상 결심 공판에서 선고까지 한 달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 沈총장, 취임 후 첫 TF 출범…"형사부 강화"
    대검찰청이 민생범죄 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형사부 강화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 지난 19일 '형사부 강화'를 강조한 심우정 검찰총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TF를 꾸린 것이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지난 27일 전국 지방검찰청 형사부 소속 5~11년차 검사 7명으로 구성된 형사부 강화 TF를 정식 출범하고, 첫 회의를 진행했다.이번 TF는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해 서울북부지검, 서울서부지검, 대구지검 서부지청 등 모두 다른 소속 청..
  • 최광률 초대 헌법재판관 숙환으로 별세
    최광률 초대 헌법재판관이 지난 28일 오후 6시45분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8세.최 전 재판관은 1936년 평남 대동군에서 출생해 1947년 월남했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후 1958년 10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했다. 공군 법무관, 대전지법 판사, 서울지법 판사 등을 지내다 1969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1987년엔 현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격인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위원을 맡기도 했다.헌재가 설립된 1988년부터 1994년까지 초대..

  • [이번주 재판] '1심 무죄' 이재용 항소심 첫 재판…'김호중·KIA'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부당한 방법으로 합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전현직 임직원들에 대한 2심 첫 재판이 이번주 열린다. '음주 뺑소니' 혐의 등을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씨의 1심 마지막 재판과, KIA 타이거즈 장정석 전 단장과 김종국 전 감독의 후원업체에서 수억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 1심 선고도 예정돼있다.◇"경영권 강화만이 목적 아냐"…2월 전 선고 전망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 가습기살균제 피해 '국가배상책임' 2심서 인정…위자료 청구는 기각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대해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2심 판결이 나왔다. 다만 이미 구제급여를 받은 적이 있어 위자료 청구는 기각됐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7-2부(차문호·오영준·한규현 부장판사)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재판부는 "환경부 장관 등은 이 사건 화학물질에 대해 특정 조건에만 사용되는 것을 전제로 했다는 아무런 기재도 없이 '유독물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적어 이를 10년..

  • [오늘, 이 재판!] "이재명 공산주의할 것" 설교한 목사…"공직선거법 위반"
    20대 대통령 선거 직전 예배시간 신도들에게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지지하지 말라고 설교한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확정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교회 목사인 A씨는 지난 2022년 1월에 열린 새벽 예배에서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를 언급하며 당선되지 못하도록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法 "일회용 바늘 재활용한 한의사, 자격정지 정당"
    일회용 바늘을 소독해 재사용한 행위는 의료법상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최근 한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한의사 면허자격정지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대구 중구에서 20년 넘게 한의원을 운영해오던 한의사 A씨는 2017년 3월~2018년 12월 사용 후 폐기해야 하는 소모성 일회용 멀티니들 MTS를 소독해 재사용하다 2..

  • 순천 10대 여성 살해한 30대 구속…"피해자와 모르는 사이"
    전남 순천 도심에서 길을 걸어가던 1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정희영 부장판사)은 28일 오전 살인 혐의를 받는 A씨(30)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주거가 일정하지 않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A씨는 이날 심문에 앞서 법원에 들어서며 연신 "죄송하다. (사건 당시) 소주 네 병 정도 마셔서 기억이 나질 않는다"면서도 "증거는 다 나왔기 때문에 (범행..

  • 바지 임대인 내세워 '18억 전세사기' 저지른 40대, 1심서 징역 5년
    바지 임대인 명의로 대출 받아 빌라를 지은 뒤 18억원대 전세사기를 저지른 4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3형사부(박정호 부장판사)는 최근 사기 및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범들과 다수의 임차인들을 기망해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했고, 18억에 달하는 임대차보증금 대부분이 피해자의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돈"이라며..
  • '배탈났다' 협박해 전국 식당서 1억 뜯어낸 '장염맨' 결국 실형
    음식점에서 밥을 먹고 배탈이 났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전국 식당서 1억여원을 뜯어낸 이른바 '장염맨'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5단독 박상곤 판사는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박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고 누범기간 중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현재까지도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다..

  • 법원 "故김홍빈 대장 수색비용, 광주산악연맹이 내야"
    2021년 히말라야에서 실종된 고(故) 김홍빈 대장의 수색 비용 전액을 광주시산악연맹과 대원들이 내야 한다는 2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2-1부(성지호 김현미 조휴옥 부장판사)는 최근 정부가 광주시산악연맹과 원정대 대원 5명을 상대로 낸 구조 비용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청구한 6800여만원 전액을 정부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 원정 대원 5명에게 이 중 각각..

  • 황교안 "법의 수장 대법원, 자격 잃어…부정선거 재판 서둘러야"
    4·10총선의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의 인간띠 시위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인근에서 처음으로 개최됐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이끄는 부정선거부패방지대는 대법원의 선거소송 기한준수를 촉구하며 압박 시위에 나섰다. 27일 황 전 총리는 서울 서초구 사랑의교회 앞에서 진행된 4·10총선 수사촉구 인간띠 시위 현장에서 "우리가 늘 진행하던 집회 장소를 대법원 근처로 옮겼다"며 "우리가 제기했던 선거 무효 소송 판결 시한이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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