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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탈규제 등에 전력투구해 저성장 고착화 막아야
한국경제가 선진국형 '저성장' 궤도에 진입, 일본과 같은 경제성장 수준을 보이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한국의 성장률을 1.5%에서 1.4%로 낮췄다. '잃어버린 30년', 장기 저성장 대명사 격인 일본과 비슷하다. 당초 정부와 경제전문기관의 하반기 반등 예측과는 다르게 한국의 성장전망이 낮아지고 있다. 지난해 4월 2.9%였던 한국의 성장전망은 5차례 연속 하향 조정된 결과 절반 넘게 쪼그라들었다.반면 세계 경제는 예상보다 빠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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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행안부 장관 탄핵 기각 국민 통합 계기 되길
헌법재판소가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논란으로 국무위원으로는 헌정 사상 첫 탄핵심판 대상이 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사건에 대해 재판관 만장일치 기각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피청구인(이 장관)이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국민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재난상황에서의 행동요령 등에 관한 충분한 홍보나 교육, 안내가 부족했던 점이 총체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므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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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주당, 또 이재명 대표 방탄에 나서나
더불어민주당이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음에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8월 구속영장 청구설이 솔솔 나오자 당 대표 구하기에 나선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들이 24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을 항의 방문하고, 같은 날 이재명 대표는 체포동의안은 기명투표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책위는 "검찰이 '방북비용 대납' 프레임을 짜놓고 이 대표를 끼워 넣기 위해 혈안이 돼 있다"고 주장하고 "쌍방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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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야, 자료공개 계기로 양평고속도 재추진하길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을 둘러싼 논란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3일 정치적 논란 속에 추진이 중단된 '서울~양평고속도로'와 관련된 자료 55종을 전격 공개했다. 온갖 괴담, 억측이 얽혀 논의의 준거점을 찾지 못하던 와중이어서 자료공개가 혼란을 가라앉히기를 기대한다. 괴담과 사실을 분명히 가리고 생산적인 논의가 이어지길 바란다.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7명의 기술자문위원의 '예타(예비타당성조사)안과 대안 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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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적나라하게 밝혀진 사교육 이권 카르텔
사교육 이권 카르텔의 적나라한 모습이 세무조사를 통해 밝혀졌다. 강의, 입시 컨설팅 등을 해주며 대형 학원에서 10년간 5000만원 이상 받은 현직 교사가 130명에 달한다는 보도다. 대통령까지 나서 킬러 문항 출제 금지와 사교육 카르텔 혁파를 강조했는데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긴 처음이다. 이런데도 일부에서 수능 난이도 운운하니 한심할 뿐이다.세무조사에서 밝혀진 대형 학원과 현직 교사들의 유착은 혀를 차게 한다. 130명 중 1억원 이상 받은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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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인권조례 폐지하고 학부모 갑질 전수조사 하라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죽음으로 교사들이 교권 회복을 위해 들고일어난 가운데 학생인권조례 폐지와 갑질 학부모 전수조사 요구가 거세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번 사태를 "진보 정권이 주도한 학생인권조례가 빚은 참사"로 "대한민국 붕괴 시나리오의 일환"으로 진단했는데 대통령실과 정부의 강력한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이 관계자는 "좌파 교육감들이 주도해 만든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위축을 초래했고 학교 교육을 비정상으로 만든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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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김남국 제명, 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명령이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는 지난 21일 더불어민주당 출신 김남국 의원에 대해 최고 징계 수위인 의원직 제명을 권고했다. 이는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김 의원, 나아가 거대야당 민주당에 내리는 국민의 엄중한 경고이자 명령이다. 이번 김 의원의 제명 여부는 민주당의 도덕성과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판가름할 시험대다. 제명 여부는 전적으로 민주당에 달렸다.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민주당 의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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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가 물관리 난맥상, 국토부에 치수(治水)권 환원하라
정부조직체계상 물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사상 초유의 물난리를 겪고 나자 합리적 물관리 대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물관리를 제대로 하라"고 한화진 환경부 장관을 질타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국토교통부의 물관리 기능까지 넘겨받은 환경부가 수해방지를 위한 정비 사업을 소홀히 한 결과 이번 물난리를 자초했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게 됐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계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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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권 세우려면 '학생인권조례'부터 손봐야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신규교사가 18일 학교 안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학부모의 갑질 논란이 일었으나 학교 측은 이를 부인했다. 지난달에는 서울의 또 다른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전치 3주의 상처를 입고 병원에 입원했다. 교사들이 학생과 학부모에게 시달리는데 교육개혁 차원의 강력한 교권 확립 조치가 필요하다.서울시교육청과 경찰은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데 한 학부모가 A씨에게 악성 민원을 제기했다는 의혹에 해당 학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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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예년보다 2주나 빠른 특별재난지역 선포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집중호우 피해가 심각한 세종시, 충북 청주시·괴산군, 충남 논산시·공주시·청양군·부여군, 전북 익산시·김제시 죽산면, 경북 예천군·봉화군·영주시·문경시 등 13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대통령실은 "다른 지역도 피해조사 후 기준 충족 시 추가 선포할 계획"이라고 밝혀 선포지역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이들 지역은 피해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아 재정 부담을 덜게 된다. 피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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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최저임금 1만원 시대, 영세업종 대책 마련해야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40원 인상된 9860원으로 결정됐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 최저임금은 시급 1만1832원에 달한다. 사실상 '최저임금 1만원' 시대에 들어섰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9일 최저임금 권고안을 9860원으로 표결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2.5% 오른 수치로 월급(209시간 기준)으로는 206만740원으로 지난해보다 5만160원 오른 것이다.올해 최저임금 심의는 최장기인 110일이나 걸렸다. 그만큼 노사 간 의견조율이 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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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권카르텔 보조금의 수해복구 투입, 탁견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신속한 수해복구와 특단의 피해보전 대책을 주문했다. 초유의 장마·홍수피해에 정부의 총력전을 독려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모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구조와 복구 작업, 그리고 피해자 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면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복구인력, 재난 재원, 예비비 등 정부의 가용자원을 모두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특히 윤 대통령은 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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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미NCG, 핵 도발 야욕 꺾는 협의체 되길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할 한·미 핵협의그룹(NCG)이 18일 서울에서 공식 출범했다. 한국의 국가안보실과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공동 주재하고 양국 국방과 외교 당국자가 참여해 북핵 대응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4월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핵 확장억제 협의체인 NCG 창설에 합의했다.이에 맞춰 한·미·일 3국의 북핵 수석대표도 오는 20일 일본에서 회담을 갖고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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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美·英·獨 정상도 한 키이우 방문, 박수받을 일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을 비판하고 심지어 귀국 일정이 늦어진 것까지 문제 삼고 있다. 키이우 방문이 전쟁을 끌어들이고 러시아를 적으로 만든다는 게 민주당 주장이다. 극한 폭우로 희생자가 생겼는데 귀국하지 않고 전쟁 국가를 방문한 게 무분별하다는 비판도 쏟아냈다. 성과를 보면 비판할 일이 아니다.윤 대통령은 15일 우크라이나를 극비로 방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국의 우크라이나 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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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폭우 참사 극복하는 데 여야 힘 모을 때
전국을 강타한 이번 폭우로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가 물에 잠기면서 10여 명의 인명 피해가 났다. 오송 지하차도를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폭우로 수십 명이 목숨을 잃었다. 매년 찾아오는 풍수해가 올해도 어김없이 우리 곁을 찾아와 아까운 인명을 앗아갔다. 철저한 대비가 있었다면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오송 지하차도의 경우 '인재(人災)'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지자체나 경찰 등 당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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